이참에 소방직 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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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예산의 90% 이상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기형적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뽐뿌 게시글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문재인 정부 당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고 예산의 대부분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6년이 지난 현재도 국비 비중이 10% 남짓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2019년 관련 법률 통과 당시 2만 명 증원에 필요한 인건비가 부족해 추가 재원 확보가 예고되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까지 나오며 재정 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경찰처럼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고 월급과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며, 무지성 비난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시급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공립학교 교원 체계를 모델로 삼아 인건비와 운영을 지방이 맡되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실상은 2만 명 증원에 필요한 재원조차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분만 국가직이 되었을 뿐 대부분의 소방 예산 부담은 여전히 지방정부가 짊어지고 있어, 국가의 재정 책임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정치적 구호나 보여주기식 쇼에 그칠 것이 아니라, 무지성 비난을 멈추고 제도의 근본적인 원인과 재정 분담 구조를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가직으로 전환했으면 경찰처럼 국가에서 직접 월급을 주고 장비를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지방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떠넘긴 구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문재인 정부에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할 당시부터 재정 분담 구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당시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도 시도지사에게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위임하고, 재정 역시 지방정부가 대부분 부담하도록 제도를 설계했습니다.2017년 당시 주무부처 수장이었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부터 공립학교 교원의 운영체계를 모델로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실제로 공립학교 교원 역시 국가공무원이지만 인사와 교육행정은 교육감이 담당하고, 인건비도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출합니다. ...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동감합니다. 이재명,김민석이 쇼 같은거 할 시간에 이런것도 제대로 챙겼으면 합니다.
국가직이면 경찰처럼 월급주고. 복지포인트도 국가직처럼 20-30만원 주는거 하면 되는거 아니여? 복지포인트는 지자체처럼 100만원 넘게 받고. 다른거 장비등 국가에서 지급
맞는말입니다 무지성적 비난이 아니라 근본원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국가직전환시켰으니 경찰처럼하면되지...왜안하는지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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