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가 숨기려 했던 것은 세 번의 불출석만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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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학교폭력 피해로 세상을 떠난 딸의 10년째 이어진 재판에서 권경애 변호사의 잇따른 불출석과 은폐로 항소가 취하된 사건에 대해 피해 유가족이 참담한 심경을 토로하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학폭 피해 유가족이 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10년째 소송을 이어온 가운데,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 기일을 알려주지 않고 3차례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되도록 만들고 이를 4개월 넘게 숨겼습니다.
변호사의 무책임한 불출석과 패소 확정 사실 은폐로 인해 법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두 번 울리고 있다는 점에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함이 무색한 무책임한 태도에 치를 떨며, 최소한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격앙된 여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피해 유가족이 직접 법정에 나가겠다고 신신당부했음에도 권경애 변호사는 재판 날짜를 알리지 않은 채 무단 불출석하여 재판을 ‘항소취하간주’로 끝내버렸습니다. 심지어 승소했던 1심 판결마저 패소로 확정되게 만들고 이를 4개월 이상 숨겼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문가로서의 직무 유기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법이 범죄를 단죄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거늘, 기일 불출석과 절차적 규정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구제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사법 시스템의 한계에 깊은 탄식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호사라는 사람이 의뢰인의 절박한 호소를 저버리고 재판에 무단 불출석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변호사 자격을 즉각 박탈해야 마땅하다며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주원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1년이 지났습니다. 딸아이의 죽음 앞에 어미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들과 학교의 책임을 묻는 것뿐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2016년 여름에 시작한 소송이 어언 10년째입니다.6년 가까운 1심 재판 끝에 단 1명에게만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을 때, 저는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판단을 받아보고자 권경애 변호사에게 추가 수임료까지 지급하며 2심 재판을 맡겼습니다. 그때 저는 변호사에게 항소심 재...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보충서.... 앞쪽과 결론부분만 먼저 읽었습니다. 위에 쓰신 글은 다 읽었습니다. 정말.. 저런 사람이 변호사라니.. 화가 납니다. 아울러, 법이 범죄를 단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벌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거늘... 무조건 안돼.. 라는 관점도 참.. 그게
최소한 변호사 자격 박탈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