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재정빨대는 교육쪽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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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교육교부금이 늘어나며 쓸데없는 공사와 저가형 태블릿 구매 등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과 공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학령인구가 박살 났음에도 교육교부금이 계속 늘어나며 허구한 날 쓸데없는 공사를 하고, 말같지도 않은 저가형 쓰레기 태블릿을 거액을 주고 구매하는 현실이 지적되었습니다.
세금 낭비의 진짜 주범으로 교육계가 지목된 가운데, 노조의 파워가 세고 학부모 표심을 의식해야 하는 정치 구조 때문에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예산을 안 쓰면 불이익을 받는 구조적 모순을 꼬집으며 예산 절감 포상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학생들에게 배부되는 전자기기가 오히려 해가 된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줄어드는 학령인구와 반대로 계속 늘어나는 교육교부금이 불필요한 공사와 저가형 태블릿 대량 구매 등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네티즌들은 이를 예산을 다 쓰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행정 시스템과 교육계의 강한 노조 파워, 그리고 학부모 표심을 의식해 법을 고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태도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일반 교육과정에서 개인에게 배부되는 전자기기는 오히려 학습에 해가 된다는 믿음과 함께, 학부모 표를 의식하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고칠 리 없다는 냉소적인 현실 인식이 이어졌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오히려 다 쓰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구조라 문제이며, 교육계는 노조 파워가 세서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진짜 재정 낭비처라는 지적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진짜 세금 다 털어먹는곳 보고 싶으면 교육쪽을 보면 됩니다 학령인구는 박살났는데 교부금은 계속 늘어서 허구한날 쓸데없는 공사하고있고 말같지도 않은 제품, 저가형 쓰레기 태블릿을 거액을 주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정기적으로 한번씩 예산 줄이기해서 포상을 주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예산이란게 오히려 안쓰면 불이익을 받는거 같더라구요.
이쪽이 진짜긴 하죠 ㅋㅋ뭔가 이쪽은 노조도 그렇고 파워가 세서 그런가 못 건드리는 느낌이네요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교육과정에서 개인에게 배부되는 전자기기는 오히려 해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법 고쳐야 하는건데과연 어떤 국회의원이 학부모 표 빠질 일 할까 싶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