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뒤집은 개쩌는 탄원서 ㄷㄷ..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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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홈플러스의 '깨알글씨 고지' 개인정보 판매 논란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자, 네티즌들은 이를 거칠게 풍자하며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고도 '1mm 글자'로 미리 알렸다는 이유로 홈플러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뉴스 보도가 공유되었습니다.
'판결을 뒤집은 개쩌는 탄원서'라는 낚시성 제목과 달리 실제 내용은 답답한 사법부의 판결 기조를 담고 있어, 제목을 보고 들어온 네티즌들이 쓴웃음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결과에 대해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법원과 판사를 향한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고객도 인지하기 힘든 극도로 작은 '깨알글씨'로 개인정보 제공을 고지했다는 면책 사유가 항소심에서도 인정되면서, 기업의 꼼수를 사실상 용인해 준 판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기존 판단을 유지한 점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소비자 권익이나 개인정보 보호보다 기업의 면책 조항을 더 넓게 인정해 주는 현실 법원의 태도에 깊은 씁쓸함과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 능력과 공정성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법원, '깨알글씨 고지' 홈플러스 손 또 들어줘[앵커]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았지만, '1mm 글자'로 정보 제공 사실을 미리 알렸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홈플러스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받았습니다. 시민단체는 ...https://n.news.naver.com/mnews/arti...는 개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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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가 지멋대로 판결하는게 문제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