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속보] 정부, 임금체계 개편 추진…'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포함된 게시글
11개
총 조회수
128,062회
총 댓글수
1,391개
확산 커뮤니티
8개 사이트
🌐이슈 확산 타임라인 (Spread Path)
이 이슈, 당신의 생각은?
여론 분석 리포트 AI 실시간 여론 분석 리포트
#갑론을박_팽팽정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노동 가치 산정 기준의 모호함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실효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고용노동부가 고용 형태나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 가치 노동에 같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제화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동일 가치'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의구심과 직급만 같고 업무 강도는 다른 경우의 형평성 문제가 핵심입니다.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냉소적이거나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가장 큰 쟁점은 '동일 가치 노동'을 판별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네티즌들은 단순히 직급이 같다는 이유로 업무 강도가 다른 근로자에게 동일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평가 주체와 방식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실제 현장에서 누가 노동의 가치를 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탁상행정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동일 노동을 입증하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정책의 방향성은 좋으나, '동일 노동'인지 체크하는 기준이 모호하면 결국 현장에서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특히 업무 강도 차이를 무시한 일괄 적용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최저임금 차등 같은 쌉소리 하지말고 이런거 잘 추진해서 지지율 올려봅시다
[속보] 정부, 임금체계 개편 추진…'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n.news.naver.com고용노동부가 고용 형태나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같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로드맵을 연내 마련한다. 근로기준법에 관련 원칙을 명시하고 임금정보 제공과 기업 간 공동교섭을 추천3공유
정부,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추진…임금체계 개편 고용노동부가 고용 형태나 성별 등과 관계없이 동일한 가치의 업무를 하면 같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로드맵을 연내 마련한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노동 공약 중 하나로, 근로기준법에 관련 원칙을 명시하고 임금정보 제공과 기업 간 공동교섭을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ㅡㅡ 이것만 제대로 해도 여론 많이 좋아질듯 비정규직 차별, 성차별 잡고 선진국으로 가는 초석
정부, 연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 마련정부가 고용 형태나 성별에 관계없이 같은 가치의 노동에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연내 마련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 발표를 목표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https://n.news.naver.com/mnews/arti...정부가 고용 형태나 성별에 관계없이 같은 가치의 노동에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연내 마련합니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 ...
https://n.news.naver.com/article/243/0000104355?sid=101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좋네요. 확실하게 합시다. 일단 동일노동인지 제대로 체크하시고. ㅋ 그냥 같은 직급이라고 동일노동이라고 퉁치기만 해봐라.
3M야옹이그렇게 할려고 하는건데요 ㅋ 잩은 직급 인데 개꿀빠는 업무해도 현장 ㅈㄴ 뛰면서 하능사람이랑 같은 돈 줄려고 저짓하는거
치자마차도여자들이 가만히 있을거 같음? ㅋ
그 가치는 누가 정하는지?? ㅋㅋㅋㅋㅋㅋ
동일노동을 해야 동일임금을 주지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