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딸 던져 뇌 장애 입힌 30대 아빠 감형해 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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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생후 4~5개월 된 딸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영구적인 뇌 병변 장애를 입힌 30대 친부의 형량이 1심 징역 4년에서 항소심 징역 3년으로 감형되면서 네티즌들의 거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생후 4~5개월 된 딸을 반복적으로 학대하고 던져서 영구적인 뇌 병변 장애를 입힌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오히려 징역 4년에서 3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우는 것도 못 견뎌 아이를 학대해 평생 장애를 안겨준 파렴치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오히려 형량을 줄여준 판결 결과에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학대하는 게 맞다고 동조하는 것 아니냐며 사법부를 향한 냉소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영구적인 뇌병변 장애라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육아 스트레스 등을 고려해 친부의 형량을 1심보다 1년 감형해 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 아기가 제대로 자라지 못할 거라는 우려와 함께, 가해자를 동정하는 듯한 판결이 내려진 원인에 대해 강한 의구심과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울음도 못 견뎌 아기를 던져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중범죄임에도 오히려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현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판사들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기를 학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인간도 아닌 가해자를 동정하는 듯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5개월 딸 던져 뇌 장애 입힌 30대 아빠 감형해 준 법원생후 4∼5개월 된 딸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영구적인 뇌 병변 장애를 입힌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보다 형량이 1년 줄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유정우 고법https://n.news.naver.com/article/02...
영구적인 뇌병변 장애라는데우는 것도 못견디는 아빠놈이정상아가도 아닌데제대로 잘 키울까요?육아 스트레스면 그래도 되나요?https://v.daum.net/v/20261017181141263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이걸보면 판새놈들도 스트레스 받으면 아기를 학대하는게 맞는거 같다. 인간도 아닌 놈에게 동감하면서 오히려 동정을 하니 말이다. 자기 경험에 비추어 그래도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 이따위 판결을 하는거 같다. 아님 변호새가 거하게 룸에서 삼겹살을 대접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