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잘못된 사실로 여론을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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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소방 예산 부족 원인이 '담배 소비 감소'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네티즌들이 정부의 예산 운용 무능을 지적하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소방 예산 축소 논란에 대해 정부의 예산 삭감이 아닌 담배세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세수 부족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예산 구조의 문제를 단순히 담배 소비 탓으로 돌리는 논리에 대해, 정부의 예측 실패와 인건비 지원 부족 등 정책적 무능을 꼬집는 반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수 예측 실패도 무능'이라는 비판과 함께, 소방관 정원 확대에 따른 인건비 미지급 문제를 거론하며 작성자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분위기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소방 예산 부족의 책임을 세수 구조 탓으로 돌릴 수 있는지, 아니면 정부의 예산 편성 및 관리 능력 부족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세수 감소를 예측하지 못한 정부의 대응 미흡과 소방관 인력 증원에 걸맞은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담배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담배 가격을 인상하자는 극단적인 제안이나, 경기도 등 지자체의 예산 사정과 비교하며 정부의 예산 배분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세수 감소를 예측하지 못한 것도 무능이고, 그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 또한 정부의 무능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소방관 정원은 늘려놓고 기재부에서 인건비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현실을 꼬집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국가에서 소방예산을 줄였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소방 예산을 줄인게 아니라, 담배팔면 그 세금이 소방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끊어서 소방으로 갈 돈이 줄어든 것에 불과합니다.담배를 적게 피면, 다른데서 끌어와야한다거나, 담배세의 배분비율을 다시 설정하자는 주장은 가능하겠지만, 그건 정부가 예산을 삭감했다는 표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ㅇ 주장입니다.좀 제대로 알고 떠드세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이참에 담배값 1만원 올립시다.
그런식으로 경기도 사정도 이해해보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세수가 줄어들 것을 예측을 못했어도 무능이고 보완도 못하면 그것도 무능임
웃기고 있네 국가에서 소방관 정원을 늘렸고 늘어난 소방관 만큼 기재부에서 인건비 안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