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은 호봉제 폐지를 노린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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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호봉제와 연공서열 폐지를 위한 수단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작성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될 경우, 연차에 따른 임금 차등 지급인 호봉제까지 폐지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치권의 해석에 따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는 명분 뒤에 호봉제 폐지라는 기업의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핵심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것이 악용되어 노동자의 임금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불안감과 경계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적용 범위와 의도를 두고 네티즌들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정부와 기업이 호봉제 및 연공서열을 폐지하는 명분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와 숙련도를 무시한 일괄적인 임금 체계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논쟁거리입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업종별로 노동 환경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핀셋 규제 없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강제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에게 악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정치권이 이 용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될 수도, 호봉제 폐지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노동 개혁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쉬운 해고, 호봉제 폐지, 유럽일본 대비 높은 대기업 임금 등등등 각자 이해관계와 처한 입장에 따라 원하는 바가 다를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같은 팀이고 같은 일을 한다면 계약직 사원이든 정규직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같은 임금을 주는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면, 연차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받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걸까요?
동일 노동 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상태 따라 임금 격차 있는거 막으려는거 같은데 뭔가 다른게 있나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동일 노동을 함에도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을 위한 제도 아닌가요?
@클까성님 그걸 처우가 열악한지 어떻게 되는지 업종마다 핀셋으로 둘 수 없죠 분명 악법으로 다가올 겁니다
@클까성님 모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정부와 기업이 원하는 건 호봉제 폐지 입니다
20세도 40세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인거라면 좀 무섭긴 하네요.정치권이 붙이기에 따라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되기도 하고, 호봉제, 연공서열 폐지가 되기도 하고.. 이럴거 같긴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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