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조울증 같은 정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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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현 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를 두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프레임이 사실상 호봉제 폐지를 위한 수단이라며 정책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작성자는 정부가 내세운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이 기업의 숙원인 호봉제 폐지 및 직무급제 전환을 위한 명분 쌓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노동부 장관이 사기업 노조의 성과급 파업에 개입했던 사례와 현재의 친기업적 정책 기조가 상충된다는 점을 들어 '조울증 같다'고 비판한 점이 핵심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모호하다는 회의론과 함께, 직무급제 전환이 기존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와 지지율 회복을 위한 정치적 계산이라는 분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정부의 노동 정책이 친노동과 친기업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일관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구호가 실제로는 직무급제 도입을 통한 호봉제 폐지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을 두고 정책의 진의와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직무급제 전환이 성과급 비중을 높여 기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성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일관되지 않고 지지율 회복을 위한 승부수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다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왜 들고 나왔을까요? 비정규직을 명분으로 기업 숙원이었던 호봉제 폐지에 나선거지요. 정책 기조가 친기업이면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노동부장관이 일개 사기업 노조 시녀가 되어서 기업 압박해 전무후무한 한도없는 이익공유 성과급을 위한 파업 타결시켜주던 정권 아니었나요? 이 정부에 기조란게 있는지 모르겠고 흡사 조울증 걸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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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회복을 위한 승부수죠
정량적으로 계량 평가가 가능한 노동보다 그렇지 않은 노동이 더 많을건데요.
@전가복님 동일노동 동일임금에서 평가는 페이크고, 호봉제 폐지하고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것을 위한겁니다. 직무급제=동일노동 동일임금이거든요
근데 이런걸로 직무급 성과급 비중커지면 기존 노동자에게 나쁜거 아닌가요? 전 현정권 정책방향을 모르겠어요 대기업들을 엄청 도와주는거 같긴한데.. 노봉법도 이번에 삼전노조에 성과급 엄청뜯기고 부랴부랴 쟁의범위에서 빼는 법개정 추진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