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도.. "1년 안에 형사사법 시스템 난맥상 상당히 드러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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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_비판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미제 사건 급증과 사법 시스템 난맥상을 다룬 오마이뉴스 기사에 네티즌들이 '자업자득'이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미제 사건이 5년 만에 5배(약 16만 건)로 폭증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가 공유되며 사법 시스템 붕괴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과거 수사권 조정을 주도했던 세력이 이제 와서 시스템 난맥상을 지적하는 기사를 내보내는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내로남불'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던 결과를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시스템 탓을 하느냐는 비판과 함께, 정치권의 무책임함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수사 지연과 미제 사건 폭증이라는 현실적 부작용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를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으로 보면서도, 이를 추진했던 세력이 책임 회피를 위해 '시스템 탓'을 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정치권이 서민의 안전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렸다는 근본적인 불신이 팽배합니다. 경찰청장직조차 고사하는 현 상황이 사법 공백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본인들이 그토록 원하던 세상이 도래했으니 이제 와서 불평하지 말라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모습이 역겹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1년 안에 형사사법 시스템 난맥상 상당히 드러날 것""1년 안에 형사사법 시스템 난맥상 상당히 드러날 것"n.news.naver.com▲ 서울 중구 수표동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입주한 르네스퀘어 빌딩. ⓒ 권우성 10월 2일,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공식 출범했다. 1948년 정부오마이뉴스가 이런 인터뷰도 싣는 군요..정치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 맞아요.."검찰 수사기능 없애면 좋아하는 건 힘 있는 정치인들 뿐"미...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왜 그때 안막았냐고 보수세력 탓이나 안했으면
아니 왜? 니들이 그렇게 하라며?
본인들이 원하던세상이니뭐
지네끼리해먹으려고 서민들 다죽이는게 정치권인데 그 정치를 견제하는게아니라 팬클럽을하고있으니 다죽여버리고싶응
좌파들 구역질 나는게 열심히 세상 망치는거 동조해놓고는 시스템 다 파괴한뒤 쓴소리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