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때 마다 고비용 사회로 한단계씩 올라가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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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민주당 정권의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정책 등 비용 증가 요인과 고비용 사회 진입 우려를 다룬 글이 클리앙에서 주목받았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작성자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이어 이번에 언급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정책이 식당 점심값 2~3만 원 시대, 건설·공장 인건비 증가, 하청 계약 문제 등 사회적 비용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임금이 올라가도 자영업과 고용 문제, 전월세 대란처럼 정부가 대책 없이 방관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또 다른 '사회실험'이 될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었습니다.
임금이 정체되면 국내 경제가 상대적으로 쇠퇴한다는 지적부터, 대량 실직 우려, 이미 실패 사례가 있는 슬로건을 그대로 가져오려 한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최근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등 노동 및 경제 정책을 두고 고비용 사회로 진입해 자영업자와 고용 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과거 사례나 외국의 상황을 언급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부작용, 그리고 실질적인 경제적 파장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이미 윗쪽 지역에서 수십 년에 걸쳐 시행되어 적나라한 결과가 나온 슬로건을 그대로 가져와 시행하려 한다는 헛웃음 섞인 비판과 함께 정치권의 태도를 꼬집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내 임금만 정체될 경우 상대적으로 국가가 쇠퇴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해당 정책이 대량 실직을 유발하여 공공임대 의존도를 높이려는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오늘도 모공을 들여다보니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을 들고 나왔군요 문제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으로 많은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또 다른 비용을 증가시키겠군요. 물론 전월세 임차료 증가는 지금 진행중이고요. 개인적으로 임금이 올라가서 모두 돈을 다 잘 벌어서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식당가서 먹는 점심식사는 이제 2만원 3만원이 평균이 될 수도 있겠죠. 건설현장과 공장의 인건비 증가와 또 그 사이를 파고 드는 꼼수 하청계약들로 누군...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임금이 안 오르는 사회 옆에 있잖아요.임금도 안 오르고 물가도 안 오르면 쌤샘인 거 같죠? 그런데 국외는 안 그런데 국내만 정체하면 결국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거죠.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대량 실직 일으켜서 더더욱 공공임대에 의지하게 하려는걸까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거 윗쪽 지역 애들이 슬로건으로 내걸었고 결과는 수십년에 걸쳐서 적나라하게 나왔는데 이걸 수십년이 지난 지금 바로 아랫지역에서 시행하려하니 헛웃음밖에ㅋㅋㅋㅋㅋ당장 대통령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 하는건 어떨까요? 맨날 골프치고 sns질만 하는데 억대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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