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까지 빼서 12억 영끌' 땅 투기 부부 공무원..농지법 위반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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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전세금까지 빼며 12억을 '영끌'해 개발 부지 인근 농지를 투기했던 공무원 부부의 농지법 위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공무원 부부가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개발사업 부지 인근 농지를 약 12억 원에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됨.
전세금까지 빼서 땅 투기에 올인했다가 결국 유죄가 확정된 씁쓸하면서도 한심한 결말에 네티즌들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임.
투기를 하려다 망한 상황을 비웃거나, 차라리 그때 서울 아파트를 샀어야 했다며 뼈 때리는 조롱 섞인 반응이 이어짐.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공무원 신분으로 전세금까지 빼가며 12억 원이라는 거액을 '영끌'해 농지를 투기한 부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농지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실제 농사도 안 지으면서 허위로 서류를 꾸며 땅을 사들이는 행태에 대한 철저한 농지 조사가 정당했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허위 서류까지 동원해 부동산 투기에 뛰어든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기하려다 유죄까지 확정된 부부의 어리석은 행태를 비웃으며 허탈해하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특히 '저러니 농지 조사를 하는 게 맞다'며 꼬소하다는 반응과 함께 당시에 집을 샀어야 했다는 조롱 섞인 한탄이 나오고 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전세금까지 빼서 12억 영끌’ 땅 투기 부부 공무원…농지법 위반 유죄 확정 [세상&]개발사업 부지 인근 농지를 약 12억원에 사들이면서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부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들 부부가 실제 농사를 지을 의https://n.news.naver.com/article/01...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저러니 농지 조사하는게 맞네요
으이그 집을 투자했어야지 ㅉㅉ
18년에 12억으로 서울 아파트를 샀으면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