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대기업들 세금 더 걷어야 복지가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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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부자 및 대기업 증세를 통해 복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프랑스와 벨기에 등의 사례와 실효성을 중심으로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부자와 대기업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복지가 유지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프랑스와 벨기에의 부자감세 및 예산 축소 사례가 언급되었습니다.
부자 증세가 실질적인 복지 유지의 해답인지, 아니면 오히려 부자들의 탈출이나 과도한 복지 지출 구조가 문제인지에 대한 의견이 부딪혔습니다.
부자 및 대기업 증세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와 함께, 무분별한 복지 공약이나 기존 세제 구조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부자와 대기업의 증세가 복지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인지, 혹은 프랑스처럼 부자들의 이탈을 불러와 실패할 수 있는 정책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정치인들의 선거용 복지 공약과 세수 구조의 실효성을 두고 네티즌 간에 현실적인 시각 차이가 부각되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프랑스가 실제로 부자 타겟 증세를 시도했다가 부자들의 이탈로 중단했던 선례를 언급하며 단순 증세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상속세 부담이나 임대주택 제도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현실적인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복지가 유지된다는 본문의 주장에 대해 프랑스와 벨기에의 예산 축소 사례를 들며 공감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반면 정치인들이 표를 위해 복지를 무분별하게 퍼준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부자/대기업들은 기분 나쁘겠지만..현실은 부자/대기업들이 낸 세금으로 복지가 유지 되는겁니다프랑스 마크롱도 부자감세 정책 추진하면서 낙수효과 기대 했지만 낙수효과는 개뿔~ 예산 부족으로 교육 예산 축소 및 복지 예산 감소가 부메랑으로 돌아 왔죠벨기에도 전통적으로 부자들한테 유리한 조세 구조인 국가인데 전쟁 영향으로 예산이 부족해지니깐 교육예산을 축소 시킨걸테구요솔직히 부자들 대기업들이 세금 더 내야 복지가 유지되는데..그걸 반대로 해버리니깐 탈이 나는거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복지를퍼주기안하면 되요 ..프랑스정치인들이 복지퍼준거 지네들선거공약으로 복지를퍼주고 다시 돌리기엔 너무 늦었죠 선거때마다 청년이 쪽수가안되니 어느나라나 정치인들이 악의축
상속세로 이미 반을 때고 있는데 뭘 더 가져가나.임대랍시고 장기30년으로 거저공짜로 먹으면서 사는 배짱이를 없애야지.임대있는곳도 좀 안좋아야 노력하지 한강보이는곳에 놔두니 다 개판되지 ㅉㅉ.가난하다고 도와주는게 아닌 실제로 돈버는 사람을 도와줘야지.
프랑스가 이미 부자 타겟 증세해봤다가 부자들 전부 프랑스 떠나버려서 중단했죠 프랑스 정부가 바보라서 부자 증세 안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수폭등 한거군요 대단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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