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폐지 되니깐 변호사들 조용하죠?
포함된 게시글
1개
총 조회수
324회
총 댓글수
8개
확산 커뮤니티
1개 사이트
🌐이슈 확산 타임라인 (Spread Path)
이 이슈, 당신의 생각은?
여론 분석 리포트 AI 실시간 여론 분석 리포트
#씁쓸_안타까움보완수사 폐지 이후 법이 복잡해져 변호사 개입 없이는 일이 안 돌아가고 수임과 일거리가 오히려 늘었다는 MLB파크의 분석 글과 이에 공감하는 댓글 반응
핵심 떡밥 3줄 요약
보완수사 폐지 전에는 지옥이 될 것이라 우려했으나, 막상 폐지되니 법이 난잡하고 복잡해져 오히려 변호사가 개입하지 않으면 수사와 업무가 굴러가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는 글.
고소를 해도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수집해 오라고 하거나 범죄일람표까지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구조가 되어버려 일반 국민들과 국선 변호사들만 골치 아파졌다는 점.
변호사들은 결국 일거리가 많아져 좋아하고, 돈 없는 서민들은 사기를 당해도 형사고소 결과를 기대하기 힘든 '범죄자 천국 시대'가 도래했다며 씁쓸해하는 분위기.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보완수사 폐지 및 형사사법 체계 변경 이후 오히려 변호사들의 일거리가 늘어나고 수임이 증가했다는 점과, 경찰 고소 시 고소인이 증거를 직접 모아오고 범죄일람표까지 떠먹여 줘야 하는 현실적 한계를 두고 네티즌들의 성토가 이어짐.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돈 없는 사람들은 사기를 당해도 억울함을 풀기 어렵고 형사고소 결과도 좋기 어려워 이미 범죄자 천국 시대가 도래했다는 현실적인 우려와 냉소가 지배적임.
민사소송도 아닌데 형사고소를 해도 경찰이 수사하는 대신 증거를 다 모아오고 범죄일람표까지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구조가 되었다며 현 수사 체계를 강하게 비판함.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왜 그런지 아세요?폐지전에는 지옥도 된다 우려하고 난리였죠.. 근데 막상 되니법이 워낙 난잡하고 복잡하고 이상해서.변호사 개입 안되면 일이 안돌아갑니다.. 당연히 수임 +전관(특히 경찰변호사)+일거리 오르고 많아지니깐요.우리나라 정치인들 발의하는 법들 좌우 상관없이 잘 보세요.. 변호사들 유리하거나 먹거리주는거 많아요... 정치인들 아들딸들.. 로스쿨..많이 다니지요.사실 저는 의석 구도가 바뀌고 국힘이 정권교체 된다해도이 구도를 크게 되돌릴지 회의적이네요.검찰청 복원. 형사실무상 이대로 ...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고소하려고 해도 변호사가 경찰 떠먹여줘야 하는구조.. 급행비도 많아질겁니다;;
Soxholic진짜 공감합니다. 아니 무슨 민사소송도 아니고 고소를 했으면 경찰이 수사를 해야지 증거를 수집해 오라고 합니다. 심지어 증거 다 모아다가 주면 범죄일람표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네요. 이제 드라마 영화에 나오는 수사같은건 없어요.
이미 범죄자천국시대 도래했어요 돈없는사람들 사기당한것도 억울한데 형사고소 결과도 그닥좋기가 어려워요
변호사들 일반 국민들 걱정된다고 했던거고... 본인들은 일거리 많아진다고 좋다고 했어요
더 골치아프죠 옛날에는 검찰조사때 끌려갔는데 이제는 경찰조사때 끌려갈판 국선들 지금 헬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