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폐지후 경찰들이 오히려 더 고통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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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보완수사 폐지 이후 경찰의 업무 과중과 법리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오히려 현장 경찰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주장을 두고 네티즌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수사는 격무이자 법적 리스크가 큰 업무인데 검사의 수사지휘나 보완수사가 사라지면서 경찰의 스트레스와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됨.
과거 검사가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었으나 제도가 바뀐 후 경찰관들의 생업과 업무 부담이 커졌으며, 범죄자와 변호사만 이익을 본다는 지적이 나옴.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와 함께 수사 구조 변화의 필요성 및 검찰 수사의 부작용을 두고 네티즌들 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섬.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보완수사 폐지가 경찰의 업무 가중과 법적 리스크를 높여 현장 경찰을 힘들게 한다는 주장과, 반대로 검찰 수사 방식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라는 반박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경찰이 치안 및 강력 사건 외에 복잡한 법리적 수사까지 감당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현실적 우려와 제도 개편의 긍정적 측면을 두고 댓글창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조작 수사가 사라진 것은 이득이며 부작용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무고한 사람을 잡는 문제나 기관들의 역할 분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법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 업무를 전담하게 된 경찰들이 과중한 스트레스와 민사소송 등 법적 리스크에 시달리며 오히려 고통받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1.수사는 드라마 미디어에서 묘사하듯이 재밌는 게임이 아니고 일종의 격무입니다.2. 법리를 알아야 제대로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박상용 검사도 지적했듯이 법리와 연결안되는 수사 마구잡이로 하면 질문부터가 안해도 될걸 한다고 합니다. 즉 시간만 허비됩니다.3.경찰들도 일반 시민이고 직장인들입니다. 일이 과중해지면 당연 직장인의 고통처럼 더 힘들어집니다수사는 사람의 인생 걸린만큼, 수사관에게 민사소송이나 법적 리스크까지 커질수 있어서 더 스트레스가 심화됩니다. 막상 경찰들중에선 검사 수사지휘나...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조작수사가 사라졌으니 이득이죠 부작용은 있겠지만 검찰의 부작용만 못하고 10년 20년 지나면 해결됩니다
A38020년동안 부작용을 겪어야되나요
A380경찰이 더 많이 할건는 모르네 ㅋㅋㅋ
A380조작수사 같은 소리그만하시구요 범죄자를 기소하는게 어떻게 조작인가요 무고한 사람 잡는건 경찰이 더할가능성이 훨씬큰데 이상한기믹으로 논리도 안맞는얘기 잔뜩하시네
경찰이 하는 수사 대부분 법리몰라도 아무문제없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머리 터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