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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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기업의 임금 산정 기준을 두고 '근로자에 대한 기대'라는 작성자의 생각과 '수요와 공급 및 대체가능성'이라는 네티즌의 현실적인 의견이 오간 글
핵심 떡밥 3줄 요약
작성자는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기대'라고 보며, 정부가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을 정하는 것에 혼란을 표명함.
임금 결정의 핵심은 기대값이 아니라 '대체가능성과 수요-공급의 법칙'이라는 댓글들의 현실적인 지적이 공감을 얻음.
억지로 시장에 개입하려 하면 반발이 생기고 비정규직 일자리 감소와 청년 실업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짐.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의 개입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네티즌들은 기대치 이전에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 및 대체가능성이 임금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억지스러운 개입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억지로 시장에 개입하려고 하면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고, 결국 비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어 청년 실업난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임금 결정의 핵심은 대체가능성과 수요-공급의 법칙이며, 사람이 구하기 힘들면 비정규직이라도 돈을 더 주게 되어 있다는 현실적인 분석이 주를 이룹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것은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기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일한 일을 한다고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같지는 않겠지요 경력자를 선호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일테고요. 비정규직이라도 근로자에 대한 기대가 높다면 임금도 높게 책정하겠지요 (기업의 임원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을 정하고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기대치를 정한다라.. 혼란스럽네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대체가능성이 먼저에요. 기대값 이전에 최저임금으로 아무나 구할수있으면 최저임금 이상을 줄 유인이 없거든요대부분의 비정규직이 대체가능성이 높으니까 최저임금인건데, 비정규직에 돈 더 주라고 하는 이상향적인 이야기해봐야 소용이없는거죠.사람이 구하기 힘들면 비정규직이여도 알아
@님 그러게요..그게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구인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적용되는건데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억지로 개입하려고 하니 반발이 심할 수 밖에요..
비정규직 일자리가 줄어 청년 실업난 심화로 이어질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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