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미국은 의사들 소송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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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미국의 의료소송 현실과 비교하며 한국 의사들의 면책권 요구 사항을 짚어본 글에 대해 네티즌들이 법적 책임 범위와 의료비용 문제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작성자가 미국도 의료소송이 천국인지, 국내 의사들의 요구사항이 의료 관련 무조건 면책권인지 의문을 제기함.
미국의 경우 형사소송에서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거나 의료비에 소송 비용이 녹아있다는 등 해외 사례와 국내 상황의 차이를 비교함.
소송 횟수와 기소율의 차이, 미국식 고비용 의료 시스템의 현실, 그리고 필수의료와 미용의료의 분리 접근 필요성 등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짐.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한국과 미국의 의료소송 및 면책 기준 차이를 두고, 미국은 고의성이 확인되어야 형사소송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과실 여부가 문제 된다는 점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비싼 의료비와 소송 비용 반영 구조를 비교하며, 의사들의 요구와 국내 의료 배상 체계의 개선 방향을 두고 현실적인 진단과 이견이 오갔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의사들을 단순히 뭉뚱그려 비판하기보다 필수의료와 미용의료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며, 소송 범위나 기소율 등 양국의 실질적인 차이를 짚어보아야 한다는 신중한 반응도 존재했습니다.
미국은 소송이 많지만 형사의 경우 고의성이 확인되어야 하며, 엄청난 의료비와 수술비용 속에는 민사소송 비용까지 녹아있다는 현실적인 분석이 공감을 얻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우리나라 의사들이 유독 심한건지 뭔지 제가 구분이 정말 어려운데 의사들이 레퍼로 제시하는 미국도 의료소송 천국 아닌가요? 지금 의사들 요청사항이 그니까 자기들 의료관련은 무조건 면책권 달란건가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759의료관련 사이트에서 나온 기사이긴 한데, 미국에서도 소송은 있으나 형사의 경우 미국은 고의성이 확인되어야 한다는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과실이 문제되기 때문
미국의 의료비용에는 민사소송 등에 대한 비용도 녹아있는거죠사실 우리나라도 결국 배상을 수가비례로 하든, 아니면 보험료 매길때 손해율 반영해서 매기듯 수가를 매기든 아님 의료배상도 국가에서 책임지든 하는게 맞겠죠
그래서 수술비나 입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죠암걸리면 서울집 팔아야합니다. 대부분 걸리면 파산하죠.그냥 왠만한 수술 입원은 몇억은 기본이에요.
저도 찾아보니까, 소송이 시작되는 횟수는 압도적이지만 범위는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넓고, 실제 기소되는 케이스도 앞도적으로 높다고 봤었습니다...사실 미국처럼 모든 리스크, 소송 비용을 다 수가나 의료비용에 녹이면 차선책이라고 봅니다...
이런 분 때문에 논의의 진전이 전혀 안돼죠...의사들은 악마가 아닙니다.심지어 필수의료에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은 기회비용(미용으로 벌수 있는 돈)을 포기하시는 분들입니다.의사라고 뭉떵거리지 말고 최소한 미용의료와 비미용의료라도 분리해서 생각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