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이면 강제 정신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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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심신미약 감형 대신 강제 정신병원 입원과 음주 범죄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네티즌들이 깊은 공감을 표하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원글 작성자는 심신미약 주장을 통한 감형을 금지하고, 대신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는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심신미약 상태를 악용하는 범죄 행태에 대해 국민들의 법 감정과 일치하는 대안을 시원하게 짚어냈다는 점에서 주목받음.
원글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정신병원에 격리할 경우 독방에 수용해야 한다는 등 적극적인 호응과 찬성 여론이 이어짐.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술이나 심신미약을 핑계로 감형을 받는 범죄자들의 행태를 엄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감형이라는 기존의 온정주의적 처벌 방식 대신 강제 입원 및 가중처벌이라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세력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재 수단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모이고 있다.
원글의 주장에 '그러게요'라며 전적으로 동조하고,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경우 사회와 격리하여 독방에 넣어야 한다는 강경한 대응을 지지하고 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심신미약이면 감형이 아니라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켜야죠. 술취해서 저지른거면 가중처벌을 하고. 심신미약 악용하는거 금지시켜야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원글님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그것도 독방에 넣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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