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복지는 줄일수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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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프랑스 등 유럽의 복지 제도를 보며 '공짜 점심은 없다'는 점을 깨닫고 늘어난 복지의 유지와 재원 문제를 두고 네티즌들이 현실적인 고민을 나눈 이슈.
핵심 떡밥 3줄 요약
프랑스의 사례를 언급하며 10년 전 유럽식 복지를 동경하던 시기와 달리 현재는 공짜 점심이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는 단상.
한 번 준 복지는 줄이기 어렵고 재원에 맞춰 세금을 때리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네티즌들이 공감과 토론을 벌인 점.
'줬다 뺐으면 열받는다'는 심리와 함께 연금 조정이나 세금 문제 등 현실적인 복지 운영 방식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교차함.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재원에 맞추어 복지를 설계해야 하는지, 아니면 복지 수준에 맞춰 세금을 걷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나뉜다. 과거 유럽식 모델을 무조건 동경했던 시선을 반성하며, 우리나라 역시 향후 연금 및 복지 축소나 조정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핵심 쟁점이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우리나라 역시 이미 연금 인상률을 조정하는 등 필요에 따라 수령액을 깎거나 조정하는 방식을 밟고 있으며, 정도의 차이일 뿐 충분히 개혁과 조절이 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처음부터 주지 않으면 별생각이 없지만 줬다 뺐으면 열을 받게 되므로, 복지는 애초부터 재원에 맞춰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감을 얻고 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프랑스를 보며 참 많은걸 느끼게 되네요 10년전만해도 유럽식으로 해야한다. 저사람들은 연금이 많으니 축구보러다니고 문화가 발전했다 이런 이야기도 술먹으며 들었는데 역시 공짜 점심은 없네요.. 우리나라도 잘 대비했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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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안주면 별 생각 없어도.. 줬다 뺐으면 열받죠...
유럽을 따라하자고 하면 양반인게 베네수엘라 잘나갈땐 베네슈엘라를 따라행한다 이래ㅛ다니까요?
재원에 맞춰서 복지를 해야 하는데 복지에 맞춰서 돈나올만한곳에 세금을 때리니까 문제죠.
엥? 우리나라 올해만 연금 0.5퍼 올렸어요. 정도의 문제지 다 줄이고 하죠 뭘 못 하나요. 앞으로 필요하면 또 1퍼 올리고 수령액 깎고 하는 거죠. 정도의 문제지 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