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검찰개혁 망쳤다하는건 정말 최악의 선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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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현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를 두고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개혁을 완수했다고 평가하며 대통령을 매도하는 것은 최악의 선동이라는 클리앙 게시글에 대해, 결과와 책임론을 두고 네티즌들 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수사와 기소 분리, 중수청·공소청 분법, 보완수사권 박탈 등 현 정부에서 이뤄낸 구체적인 검찰개혁 성과들을 열거하며 대통령을 비판하는 일부 시선이 선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원문.
중수청장 인선 논란과 검사 출신 기용, 인적 청산 과정에서 제기된 엇갈린 인물 평가와 강백신·엄희준 검사 등의 거취 문제를 두고 팽팽한 논리가 오간 점.
개혁의 결과물과 수년 뒤 평가를 중시하며 의사의 책임을 빗댄 신중론과 특정 인물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책임을 묻는 반응 등 다양한 시각이 교차하고 있음.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역대 민주당 정부 대비 현 정부의 검찰개혁 강도와 성과가 충분했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한쪽에서는 수사·기소 분리와 중수청 신설 등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이뤄졌다고 평가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결과와 향후 책임론을 엄정히 따져야 하며 인선이나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현 상황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구체적인 인물을 거론하며 개혁의 방향성과 추진 과정에 대한 아쉬움과 비판의 목소리를 더하는 반응도 나타나고 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결과가 중요하듯 검찰개혁 역시 수년 뒤의 결과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며, 잘되면 당연한 일이고 못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고 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역대 민주당정부에서 현정부만큼 검찰개혁한 정부있나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했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뉘었죠. -검사는 기소/공소사실유지만 가능합니다.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공소청으로 만듦) -마지막 남은 보완수사권 박탈했습니다. 지금 중수청장 가지고 난리였는데 애초에 김지용중수처장은 윤석열 사단은 커녕 친윤이라는 공격논리도 빈약하죠. 애초에 윤석열이 날뛸때 대항한 검사가 전체검사중 몇%나될까요? 대통령 비판하시는 분들 논리대로면 죄다 면직시키거나 쫓아내야죠. 형사시스템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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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의사도 환자를 살리면 당연히 한 일 한거고 결과가 안 좋으면 잘못한거고 책임을 지게되고 소송을 당하고 처벌을 받거나 배상을 하기도 합니다결과로 말하면됩니다수년,수십년후를 돌이켜봐서 검찰개혁이 잘 되었으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할 일 한거고, 검찰개혁이 실패했거나 사
그러게요.. 김민석이가 망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