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노인복지 칼질좀 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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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국가 재정 위기 속에서 기초연금 등 노인 복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두고 네티즌들이 격렬한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노인 인구 급증으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을 우려하며,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노인 복지 정책을 개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의 광범위함과 지하철 무임승차 등 고령층 복지 혜택이 미래 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 논점입니다.
복지 축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와 현실적으로 제도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자조 섞인 비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노인 인구의 70%에 달하는 현 구조가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과, 이를 도입한 정치적 결정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룹니다. 특히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로 인해 미래 세대가 복지 재원을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적 위기감이 논쟁의 배경입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이미 고착화된 복지 제도를 되돌리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크며, 노인 빈곤율 문제와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뚜렷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자조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너무 넓고,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복지 확대를 남발하며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노인때문에 곧 나라 휘청일것을 모두가 알지만 표팔이 정치인놈들은 다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하는 상황 추천1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기초연금을 노인 70%나 주는게 말이되는지
기초연금 시작을 안했어야 하는건데, 이제는 없앨 수도 없고, 통계로도 노인 빈곤율 1위라고 맨날 나오니 뭐~ 빈곤율 1위고 나발이고 세계 최저 출생률로 유지할 수 있는 자원이 없는 상태인데 의미 없음 ㄷㄷ
우리나라는 노인복지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소득세 면세 비율이 너무 높음
기초노령연금 올리겠다는 정치인만 있죠ㅋㅋ 노인네들 돈주는거 40년은 준다고 생각하고 만들어야하는데 현실 모름. 지하철무료같은거도 평균수명 85라 20년씩 무료인판에
기초연금 도입한 사람이 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