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망한 이유는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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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프랑스의 연금 문제와 세대 간 소득 격차를 통해 한국의 미래를 경고한 게시글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프랑스의 연금 수급액이 생산가능인구의 소득을 상회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한국 또한 세대 격차와 복지 정책으로 인해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선거 표심을 의식해 연금 개혁을 미루는 정치권의 행태와 한번 결정된 복지 정책을 되돌리기 어려운 '복지의 하방 경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연금 고갈 및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댓글창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연금 개혁이 정치적 자살 행위로 간주되어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합니다. 다수의 폭정으로 인해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결정이 불가능한 민주주의의 한계와 부자 감세, 과도한 복지 정책의 충돌이 핵심 쟁점입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실질적인 불안감을 토로하며, AI 시대의 도래로 기존의 경제 관념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연금 개혁은 정치적 부담 때문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시한폭탄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한번 시작된 복지 혜택을 되돌릴 수 없는 선거 제도의 맹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프랑스가 망한 원천적인 이유는65세 이상 사람들이 연금때문에 생산가능인구(20~65세) 소득보다 높습니다.우리나라도 세대격차 때문에 이꼴 나기 직전이죠???그리고 조세부담율도 법적으로 30% 미만으로 못박고미래세대 까지 끌고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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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을 했어야 했는데 맨날 미루니 더 큰 문제가 생김 거기에 노인인구는 폭증..
거시경제와 연령별 이해관계 그리고 정치 세가지
국민연금 늦게 주겠죠 국민연금 178조날렸다는데 내일주식떨어지면 국민연금언제받을수나있을지
민주주의의 극단적 단점이 다수의 폭정이 가능해서 다수 눈치를 무조건 볼수밖에 없는데 연금 건들면 그 정당은 끝나는거라 못하죠 석열이같은 알빠노던가 히틀러급의 무지성 지지율이 나와야 가능한거임
전철 무료도 다시 요금부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노무 선거표 때문임 한번 결정된 복지정책은 되돌릴 수 없음 대한민국은 지금부터 정책 결정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됨 미래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정책을 하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