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사설] 청년들 분노가 삼킨 프랑스, ‘퍼주기 중독’ 한국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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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언론불신프랑스 사태를 빌려 한국의 '복지 퍼주기'를 비판한 사설에 대해, 네티즌들은 '부자 감세와 세수 부족이 원인'이라며 언론의 논조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조선일보 사설이 프랑스의 위기를 언급하며 한국도 '퍼주기 중독'에서 벗어나 구조 개혁을 하지 않으면 같은 미래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복지 지출을 문제 삼는 언론의 시각에 대해, 네티즌들은 실제 세수 부족의 원인이 '부자 감세'와 '기업 친화적 정책'에 있다고 반박하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언론사에 대한 강한 불신과 함께, 정부의 정책 실패를 복지 탓으로 돌리는 '기레기'식 보도라는 비판이 압도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언론은 고령화와 복지 지출 증가를 국가 경제의 위협으로 지목했으나, 네티즌들은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과 기업 특혜가 진짜 문제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전 정부의 예산 삭감 사례까지 언급하며 언론이 정권에 따라 논조를 바꾸는 '선택적 비판'을 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프랑스와 한국의 복지 수준은 비교 대상이 아님을 지적하며, 한국은 복지가 아닌 기업과 지방호족 위주의 경제 구조가 문제라는 현실적인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언론이 부자 감세로 세수가 부족해진 현실은 외면하고 복지 탓만 하는 전형적인 '기레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국가 운영 실패의 책임을 국민 복지 축소로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4004516?sid=110앞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최저 출산율이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고 연금·복지 지출을 급증시킬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퍼주기 중독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수십조 원의 현금 살포 공약이 난무하고, 표가 떨어질까 두려워 정부 지출 삭감은 외면한다.지금은 반도체 호황이 국가 경제를 떠받치고 있지만, 호황이 끝나는 순간 빚으로 지탱해 온 포퓰리즘 경제가 허물어질 수 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부자 감세 > 세수부족 > 전쟁확산 > 국방 예산 증대 > 복지 교육 예산 축소 이 경로라고 보면 됨. 결국 국가운영의 실패 때문임. 부자 감세를 왜 했니 그니까...
ㅋㅋ 젊은 층이 낙수효과랍시고 죽창들고 배때지 뚫어도 퍼주려고 죽은거겠네
그게 ㅈ선이니까 윤석열땐 입꾹닫고 있던놈들이 민주정부는 보복을 안하니까 만만하지
언론 개혁을 안하니 저런 ㅄ들이 아직도 설치지 ㅉㅉ
또 저리 선동할줄 알았음 프랑스는 재정적자가 50년 이상 이어졌고 고령층에 대한 연금과 복지가 일년예산의 15%이상을 차지함 근데 우리나라는 애초에 복지를 프랑스만큼 하지도 않고 국가부채도 프랑스처럼 많지 않을뿐더러 제조업이 탄탄한 국가라서 프랑스랑은 케이스가 많이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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