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허제 후 아파트값 상승폭 커져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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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후, 과천을 제외한 11곳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오히려 커지며 규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한국부동산원 분석 결과, 지난해 10월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12개 지역 중 11곳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정 전보다 확대되었습니다.
규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더 오르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자, 정책의 실효성과 과천만 상승세가 꺾인 이유에 대해 의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규제 자체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 아니라는 분석과 함께, 정책의 무용론을 지적하거나 과천의 특수성을 언급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오히려 시장의 불안을 자극했거나 규제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비판이 핵심입니다. 특히 유독 과천만 상승폭이 둔화된 이유를 두고 이미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정책적 요인이 작용했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규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차라리 오래된 순서대로 규제를 풀어주는 '선입선출' 방식의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토허제가 집값 상승의 원인은 아니며, 규제가 없었다면 오히려 더 올랐을 것이라는 방어적 시각이 존재합니다. 또한 과천은 이미 가격이 충분히 상승한 상태라 상승폭이 낮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경기 토허구역 1년…‘과천 빼고’ 11곳서 아파트값 상승폭 커져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12개 지역 가운데 11곳에서 규제 이후 1년간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전 1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해보니, 지난해 10월 토허구역https://www.hani.co.kr/arti/economy...과천은 빼고는 모든 지역에서 상승.과천은 왜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그럼 오래된 순서대로 풀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입선출
과천은 이미 올랐.
토허제가 원인이 아님. 토허제가 없었으면 더 올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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