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 똥휴지 언론이 부자감세 타령 계속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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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프랑스의 부자감세 사례를 빌려 한국의 재벌 지배구조와 감세 정책의 실효성을 비판한 글이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프랑스의 복지 축소와 부자감세 배경을 설명하며, 한국 재벌은 경영권 방어 문제로 해외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분 2% 미만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한국 특유의 재벌 구조가 해외 선진국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꼬집은 대목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낙수효과에 대한 회의감과 함께, 한국 재벌의 독특한 지배구조를 비판하며 감세 정책의 허구성을 성토하는 분위기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프랑스와 달리 한국 재벌은 경영권 유지 문제로 해외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언론이 부자감세의 명분으로 '기업 해외 이전'을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쟁입니다. 특히 지분율이 극히 낮은 상태에서도 이사회를 장악하는 한국식 지배구조가 해외에서는 통용될 수 없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해도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서는 여론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무력감과 회의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낙수효과는 허상이며 결국 양극화만 가속화할 뿐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재벌 회장의 낮은 지분율을 언급하며 경영권 세습 구조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프랑스에서 지금 복지예산이 부족한건1. 프랑스 내 경쟁력 가진 대기업들이 법인세가 높아서 해외로 본사이전을 한다.2. 보유세가 너무 높아서 부자들도 해외로 이민을 나간다.3. 대기업 본사, 부자들 프랑스에 잡아놓고 세금 조금이라도 받으려면 감세해야된다.라는 논리로 부자감세 밀어붙임->나토에 국방 의존하고 국방비 줄여서 복지예산에 썼음->트두창이 무임승차는 없다 타령하면서 나토 방위비 증액 요구->러시아가 전쟁일으키면서 국방비 증액안하면 안되는 상황까지 몰려서 국방비 늘림->복지예산축소 하려니...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부자감세 낙수효과같은건 허상이야
해봤자 나타나는건 결국 양극화 가속일뿐 인간의 욕망이 사라지지않는한 이건 그냥 말도안되는 이론임
실제로 전 한진그룹 회장의 주식 보유지분은 1.5%였습니다
여기다 백날 말해봐야 의미없음 대구부산강남잠실목동 이런 동네에 이야기해보세요 물론 씨알도 안먹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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