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가치노동 동일임금, 제 2의 인국공 사태
포함된 게시글
1개
총 조회수
276회
총 댓글수
5개
확산 커뮤니티
1개 사이트
🌐이슈 확산 타임라인 (Spread Path)
이 이슈, 당신의 생각은?
여론 분석 리포트 AI 실시간 여론 분석 리포트
#갑론을박_팽팽정부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추진 움직임에 대해 노동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역차별을 야기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정부가 추진하려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정책이 노동 시장의 객관적 수치와 경쟁 원리를 왜곡하고, 성별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게시글입니다.
노동의 대가는 기업과 시장이 결정해야 할 영역임에도 정부가 이를 법제화하여 컨트롤하려는 발상 자체가 시장 경제 원리에 어긋난다는 점이 핵심 논란입니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기업의 고용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정부의 임금 개입이 노동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기업의 비정규직 운용 현실을 무시한다는 점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특히 노동의 가치를 객관화하기 어렵다는 점과 인위적인 법제화가 오히려 시장의 왜곡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정부의 입법 발의권보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법안 배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노동 시장의 현실적인 고용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노동의 대가는 기업이 주는 것인데 왜 정부가 이를 컨트롤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정책의 방향성이 모호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노동의 댓가지급과 수급은 철저히 객관화된 수치가 기준이어야지 가치? 가치란 [ 있고 없고의 문제 ] 아닌가? 성별관계 없이? 오히려 여성 성별만을 위한 역차별 이고 노동시장에 대한 인위적 왜곡 비틀기 아닌가 .. 안그래도 지금 택배 상하차 하는 남성과 박스 테이프 붙이는 비교적 단순노동과 임금차이가 거의 없어서 현장에선 난관에 부딪혔다는 기사를 봤는데 왜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발전과 경쟁을 촉진하고 그에 응당한 댓가와 보상이 오가면 그뿐인 사안에 자기 개똥철학 , 자기 가치기준을 들이대죠 ?...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나이.성별.학벌.국적 상관없나유?@@;
뭐가뭔지 , 뭔말을 하는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어질어질하게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재명정부를지지하고응원하지만 이건 아님 어떻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란게 생길수있나? 노동에 임금은 기업이주는건데 그걸 왜 정부가 컨트롤하냐 기업은 왜 비정직을 쓰는건지에 대해 이해력이 아에 없는 정부같네요 쓰는걸 인정하고 오히려 비정직을 쓰니 돈을 더 준다던가 아님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연결된 커뮤니티 게시글 목록
총 1개실시간 다른 핫이슈 모음
[자갤] 신세계 강남점 주차장에 1시간째 갇힘
그럴수있음충들은 인간적으로 매력이 없음
점점 파국으로 치닫는 프랑스 근황
프랑스 혁명기 루이 16세의 처형 소식을 다룬 밈성 게시글에 네티즌들이 역사적 인물들을 소환하며 유쾌하게 드립으로 화답한 사건
정수기 물통 가는걸 너무 만만히본 여자들
남성이 한 손으로 드는 정수기 물통(약 20kg) 교체를 만만하게 보았다가 겪는 어려움을 다룬 짤과 이를 두고 체급과 요령의 중요성을 논하는 커뮤니티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