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불체자 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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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일본 대비 5.2배 많은 한국 내 불법체류자 실태와 이를 방치하는 사회적 구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일본이 AI를 활용한 '불체자 제로 플랜'을 가동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태국인 체류자 중 불체자 비율이 압도적인 등 단속이 미흡한 현실이 보도되었습니다.
불법체류자를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사업주들의 행태와 이를 묵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국제적 호구'라는 자조 섞인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불체자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신과 함께, 즉각적인 단속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한국이 일본보다 국토와 인구 규모가 작음에도 불법체류자 수는 5.2배나 많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유학생 신분을 악용해 입국 후 불법 취업을 하거나, 저임금 노동력을 위해 불체자를 고용하는 사업장들의 구조적 문제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불체자 문제를 옹호하는 논리에 대해, 국가의 법질서 확립이 우선이라는 단호한 입장이 주를 이룹니다. 유학을 빙자한 불법 취업 루트를 차단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대책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를 저임금으로 부려 먹으려는 사업주들의 이기주의와 이를 방치하는 정부의 무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호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실망감이 큽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참고로 한국은 일본 국토의 약 4분의 1 크기에 인구는 일본의 약 42% 수준인데 불체자는 일본보다 5.2배 많은 거임 일본은 작년부터 불법체류자 제로 플랜을 시행하면서 강력 단속하고 있음 점점 더 강화 할 계획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인공지능(AI) 기술로 소셜미디어(SNS)를 검열해 불법 체류자와 브로커를 적발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불법 취업 외국인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직업을 알선·고용하는 브로커와 고용주까지 SNS 조사를 통해 추적한다. https://n.news.naver.com/art...
이런 거 보니 놀랍네요1인당으로 하면 비교도 안되는@@
https://theqoo.net/hot/4380156561?page=1 불체자 문제 정치인 아무도 손 안대고 있죠.월급은 받아먹으면서국가에 필요한 일은 안한다 싶어요.불체자 없으면 한국 농산물 생산 비용 올라간다느니싼 물가로 농산물 공급이 안된다 어쩌고 할 사람은딴 데 가서 얘기하세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일부러 불체자 만드는 사업장도 많다던데...월급 후려치고 너 추방당하고 싶냐고 협박한다던데....
진짜 국제적호구나라다 @1헐
이런건 좀 제대로 하라고
소문나서 동남아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와서 도망쳐서 불체자로 몇년 벌다가 자진신고해서 고향가고 그런사람들 많음 지방 대학가 근처 식당들 알바생들중에 유학핑계로 와서 돈버는 사람이 다수임
매매혼 때문에 친척 단위로 몰래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한국인들 일 안하려는 업종 전반에서 당연히 불체자 싸게 쓰려는 것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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