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 개미투자자를 기만하는 ‘무늬만’ 주주 보호법인 ‘의무공개매수제도’, ‘주가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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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1400만 개미투자자를 보호하겠다던 '의무공개매수제도'와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오히려 대주주의 이익을 지켜주는 악법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와 클리앙 등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의무공개매수제도' 및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본래 취지와 달리 대주주의 이익만 지켜주는 기만적인 졸속 입법으로 변질되었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공유되었습니다.
소액주주들의 희생을 발판 삼아 대주주의 배만 불리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전면 재검토 및 수정 입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 등에서 전문가들이 언급한 내용과 맞물려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적극적으로 청원에 참여하며 '완료요^^' 등의 인증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추진된 주주 보호 관련 법안들이 오히려 소액주주를 기만하고 대주주의 이익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1400만 개미투자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법안 수정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유명 평론가들이 방송에서 언급한 사안이기도 한 만큼,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허점을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는 현실적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링크를 공유하며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하고 '완료요'라며 청원 참여 인증을 남기는 등 주주 보호법의 실질적 개선을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CB27438E48555D2E064ECE7A7064E8B 자세한 내용은 링크 확인부탁드립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고질병 고쳐지기를.... 청원의 취지 투자자 보호라는 원칙아래 자본시장 선진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를 위해 도입되는 '의무공개매수제도'와 '주가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자본시장법 개정)' 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대주주의 이익만을 합법적으로 지켜주는 악법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유튜브 '12시에 만나요.' 에서오늘 박시동, 이광수 평론가들이 부탁한 건이기도 하죠.완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