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LH에 팔면 양도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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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매입임대 아파트를 LH가 매입할 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자, 이것이 진정한 주택 공급인지 부동산 국유화인지에 대해 네티즌들의 날카로운 의문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정부가 다주택자가 소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를 LH 등 공공에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어 최대 6만 3000가구를 공적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미 있던 임대 아파트의 주인이 개인에서 정부로 바뀔 뿐인데 이것이 신규 공급인지, 그리고 막대한 세금이 소요되는 방식이 경제 원리에 맞는지에 대해 네티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 단위의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에 대해 '부동산 국유화 작업이냐'는 냉소적인 반응과 함께, 과연 누구를 위한 세금 혜택인지 철저한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다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피할 퇴로를 열어주면서 동시에 LH 등 공공이 이를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정책을 두고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기존 임대 물량의 주체만 바뀔 뿐 신규 공급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며, 막대한 조 단위 세금이 투입되는 방향이 경제 원리에 어긋나고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불투명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단순히 개인의 집이 정부 소유로 바뀔 뿐인데 이를 공급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며, 정부에 매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세금이 투입되는 일인 만큼 직계 존속을 포함해 철저한 신상 공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 단위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갈 텐데 LH 소유 공지에서 금맥이라도 발견되길 바란다는 비꼬는 반응과 함께, 세금을 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쓰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이형일 "조정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LH에 팔면 양도세 감면"…최대 6.3만 가구 '닥공' 속도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261849 '단계적 폐지' 예정된 양도세 혜택, 조건부 유지 LH 등 공공매입으로 도심 '즉시 공급' 효과 노려 정부가 다주택자가 소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금 폭탄'을 피할 퇴로를 열어주는 동시에 최대 6만3...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조단위로 돈 들어갈텐데....lh 소유 공지에서 금맥이나 유전이라도 발견되길 기원합니다
게시글의 큐앤에이 재밌네요. 우리 삶도 재밌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국유화 작업인가요?
세금을 경제원리에 많이 어긋난 방향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얻는게 뭔지 모르겠네요. 정부에 매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군지(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은 아닌지), 세금들어가는 일에는 (직계존속 포함) 신상공개 해야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