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교육재정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는게 가장 큰 문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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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국가예산의 20.79%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고정되어 초중고만 돈이 넘친다는 지적과 함께, 개혁의 어려움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국가예산의 20.79%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못 박혀 있어,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기자재 구입, 학교 리모델링, 태블릿 PC 지급, 현금성 지원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프랑스와는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교육재정 구조적 문제와 함께, 정작 대학들은 돈이 없어 힘든데 초중고만 예산이 남아돈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도를 바꾸기엔 정치적 부담과 교사들의 반발, 학부형들의 만족감 때문에 손대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 회의론과 함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투자는 아깝지 않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생 수 감소 추세와 연동되지 않고 고정되어 있어 방만한 지출과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이 돈을 지거국(지역거점국립대) 등 효율적인 곳에 투입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교육계의 반발과 표심을 의식해 어느 정치인도 이를 쉽게 손대지 못할 것이라며 씁쓸해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자원과 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고오급 소수 인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투자는 크게 아깝지 않다는 옹호론도 존재합니다. 다만, 정작 대학들은 예산 부족으로 허덕이는데 초중고에만 돈이 넘치는 비효율적 배분을 진작 지거국 등에 투입했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제기됩니다.
학령인구 감소 비율과 경제성장률을 연동해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저예산 구조를 고칠 정치인이 없으며 교사 표와 학부형들의 높은 만족도 때문에 바뀌기 힘들 것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국가예산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쓰도록 아예 못을 박아버려서학생수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학교에 쓰는 돈은 계속 늘어나니 이건 진짜 배가 터져서 죽기 일보직전임맨날 필요도 없는 기자재 계속 구입하고 학교는 툭하면 리모델링이고학생 1인당 태블릿pc 지급에 교육감들 지들 쌈짓돈마냥 입학지원금이니 뭐니 해서 현금 살포해대고 프랑스하고는 진짜 반대 방향으로 이것도 큰 사회문제임 추천1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근데 저걸 낮추자고 손들 정치인도 없을거 같아요. 반대 쪽에선 미래 교육을 포기 하는거냐 공격 할 테고, 선생들의 표 날아갈 각오 해야 되니까요.
두우우더지바뀠어요 학령인구 감소 비율과 경제성장률 연동하도록
자원도 인력도 부족한 나라에서 가진게 고오급 소수 인력이라.. 저는 저기에 투자하는건 크게 아깝지 않네요
스테픈커리정작 대학들은 돈없어 죽을라그럼 초중고만 돈이 넘침
스테픈커리저 돈을 진작에 지거국에 좀 투입했어야 했는데 효율적으로 못 쓴 건 좀 아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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