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안내고 자기가 알아서 준비 하면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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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국민연금을 강제로 내지 않고 각자 알아서 노후를 준비하게 하자는 주장을 두고, 사회적 안전망과 현실적인 관리 능력을 화두로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나라에서 관리하는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내지 않고, 개인이 직접 적립해 노년에 쓰면 안 되냐는 원문의 의문 제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강제 연금 제도가 사회주의적 성격의 소득재분배와 복지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의견과, 개인이 알아서 관리하는 것의 비현실성이 맞부딪혔습니다.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것보다 나라가 강제로 걷는 형태가 오히려 낫고 현실적이라는 의견과, 명칭만 연금이지 사실상 준조세에 가깝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공존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각자 자율에 맡기자는 주장에 대해, 저소득층의 노후 대비 불가 문제와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강제적 소득재분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또한 일반 직장이 지원하는 50%의 기여분이나 국가적 운용 안정성을 개인이 뛰어넘기 어렵다는 지적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연금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사실상 강제 세금이나 다름없으며, 제도의 부조리함 때문에 안 내고 싶다는 개인의 불만과 자율성 요구도 이해간다는 시각이 존재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고소득층의 자금을 저소득층에게 나누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으며, 개인이 직접 잘 운영할 가능성은 냉정하게 0에 가깝다는 현실적인 지적이 공감을 얻었습니다. 또한 직장인이 혜택을 받는 회사 부담금 50%의 이점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굳이 국민연금을 나라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나요?내가 알아서 적립해놨다노년에 내가 알아서 쓰면 되지 않나요?어쩔수 없이 나가는 돈이지만안낼수만 있다면 안받고 안내고 싶네요. 추천0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저소득층일수록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일부러 고소득층 돈을 가져다가 저소득층에게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에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국민연금 있어도 노인저소득 문제가 심한 나라죠. 매우 부조리하게 운영중이지만 님이 나라보다 잘 운영할 가능성 냉정하게 0으로 봅니다.
[댓글수정]그건 반대. 님은 아니더라도 나라에 복지요구하면서 붙을 사람 많음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50프로 내주는게 꽤 커요. -50프로 수익률도 본전이란거죠
막만졌잖아이게 엄청이익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