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상하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세금 거의 없어... 조세 정의에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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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이재명 대통령이 춘추관 약식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투자 세금에 대해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발언을 두고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 간담회에서 '다 세금을 적정하게 내는데 이상하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며 조세 정의 차원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집값 안정화 목표와 함께 2028년 이후에야 공급이 제대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세금 정책의 방향성을 두고 커뮤니티 이용자들 간에 실효성과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향후 집값 폭등을 우려하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편, 비정상적인 부동산 세제 구조에 대한 진단 자체에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려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자에 부과되는 세금이 적어 조세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집값 안정화와 함께 2028년 이후 공급 정상화를 전망한 점이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이러한 기조가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과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냉소적인 전망과 현실적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현 정부의 세금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면서도, 현재 부동산 투자 세제가 비정상적이라는 진단 자체는 맞지 않냐는 복합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이나 향후 시장 안정화 전망에 대해 '제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거나 향후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01917190003866?did=NA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조세 정의'를 언급하며 "다 세금 적정하게 내는데 이상하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약식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가 보기엔 결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조세정의(측면)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상적으로 하자"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조세 정의'를 언급하며 "다 세금 적정하게 내는데 이상하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목표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집값 안정화"를 꼽았다. 그러면서 일각의 집값 급락론 등과 관련해 "일종의 변곡점이 언제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충격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집값 급락의 충격) 최소화를 위한 준비는 또 해야겠죠"라고 덧붙였다. 현 정부 들어 강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두고는 이 대통령은 "'빚 내서 집 사면...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제발 아무 것도 안했으면...
그렇게 될까요? 아무도 모르죠현 정부의 세금 정책이 잘 된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비정상의 진단은 맞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gdp 대비나 전체 조세수입 비중이나 oecd 평균의 2배입니다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79867CLIEN
젬통 본인이 증명했죠3억매수 29억매도 양도세1억그러고 남들은 못하게 사다리 치워버림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건 세금 아니고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