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받는걸 초중고 확 날리고 대학교에 한 70프로이상 몰빵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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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초중고 교육세를 대학 연구개발에 70% 이상 몰빵하자는 주장을 두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예산 재배분 필요성과 의무교육 및 대학 구조조정 문제를 놓고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초중고 시설이 이미 충분히 좋아지고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교육세를 대학 연구개발에 대거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세금 투자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그리고 대학 구조조정과 의무교육 조항 개정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대학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현실적 지적과 함께 지거국 중심의 재원 집중 필요성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초중고 예산을 줄여 대학 R&D에 몰빵하자는 주장에 대해, 의무교육의 성격과 대학의 방만한 운영 및 구조조정 문제가 정면으로 부딪쳤습니다. 네티즌들은 인서울과 지거국을 제외한 상당수의 지방 사립대에 세금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하며 팽팽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초중고 교육은 헌법상 보장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바꾸려면 관련 조항을 먼저 고쳐야 한다는 현실적인 지적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다른 것보다 교사 대우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반응도 존재합니다.
대학교에 세금을 투입하려면 그 전에 절반 이상의 대학 구조조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서울대 10개 만들기 같은 지거국 중심으로 몰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초중고 이젠 빵빵한 시설가지고있고이젠 예전처럼 안 열악해요 아니 무지 좋아요그래도 교육세를 교육계서 포기못하겠음 그거 한 70프로이상대학교 연구개발에 몰빵해야죠지금처럼 초중고에 퍼주는건 혈세낭비라고 봅니다인구도 자꾸줄고 초딩부터 팍팍줄고있는데 지들만 세금가지고 기분내면안되죠 추천0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그거 할려면 대학교 절반이상은 구조조정한 다음에 해야죠 인서울+지거국 제외하면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음 더 배우고 싶다는건 말릴수는 없는데 세금까지 투자할 가치를 못느낌
그럼 의무교육조항을 고쳐야지요 지금같아선 세금낭비 그자체라고 봐요
다른거 필요없고 교사 대우만 적정수준으로 조절해도 됨
대학교 구조조정도 당연히 해야합니다 학생들 팍팍 주는데 지방사립대 상당부분 문제가 많은것도 사실이니
지거국에 몰빵해야됨 서울대 열개 만들기 재원으로 사용했어야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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