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한땅. 북한주민도 우리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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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헌법상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자 북한이 우리 영토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글에 대해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과 드립이 쏟아졌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대한민국 법률과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에 따라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며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에 대해 글쓴이가 실효 지배도 못 하는데 정말 그런지 의문을 제기했다.
당연한 헌법적 사실을 묻는 글쓴이를 향해 최근 귀화했냐며 황당해하는 유쾌한 반응과 함께, 영토 흡수를 위한 명분 필요성 및 붕괴 시 감당 여부에 대한 현실적인 토론이 오갔다.
헌법상 근거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진지한 의견부터 북한 붕괴 시의 현실적인 우려, 그리고 글쓴이를 향한 센스 있는 농담까지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실효 지배를 하지 못하고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북한 지역과 주민을 헌법상 우리 국민과 영토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다. 네티즌들은 북한 붕괴 시 주변국의 간섭을 막고 우리 땅으로 흡수하기 위한 헌법적 근거라는 찬성 입장과, 막대한 통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 우려를 동시에 내놓았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설령 북한이 붕괴하여 우리보고 차지하라고 해도 감당하기 버거울 수 있으므로, 향후 북한 지역에서 직접 선거를 치르고 정부를 세워 자립하게 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우려와 주장이 제기되었다.
북한이 붕괴했을 때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개입을 막고 우리 땅으로 차지할 법적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상 근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대한민국 법률과 헌법재판소·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AI답변)실효지배를 할수도 없고아무 관할궝도 행사할수 없는데...여러분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헌법상 근거를 마련해놔야 북한이붕괴됐을때 먹죠 그런거하나없으면 중국 러시아가 나도 땅 떼달라했을때 명분이
완전 우리땅 우리민족
이북5도 도지사도 있는 마당에
최근에 귀화한 건가?? ㅅㅂㅋㅋㅋㅋㅋㅋㅋ 이걸 물어봐?
북한이 붕괴되서 우리보고 먹으라고 해도 감당이 안돼서 그냥 거기에서 선거해서 니들끼리 정부 세우고 잘 살아라 하게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