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또' 옳았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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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소방관 국가직 전환 이후 소방 예산 국가부담률이 다시 낮아진 현상을 두고 정치적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2020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 후 15%까지 올랐던 소방 예산 국가부담률이 현 정부 들어 다시 낮아졌으며,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5%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소방직의 국가직화 취지가 무색하게 지방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과, 이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 소재를 두고 네티즌들이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 예산을 교통범칙금으로 충당하는 현실에 대한 개탄과 함께, 과거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었던 인물들에 대한 재평가 및 현 정부의 예산 정책을 향한 비판이 주를 이룹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예산 부담이 지방으로 전가되는 구조적 모순이 핵심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소방재정의 국가 책임 강화라는 본래 취지가 예산 삭감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를 방치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소방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을 짚지 않고 정치적 진영 논리로만 소비되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예산 구조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면서도, 언론이 이러한 핵심 문제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놓고 정작 예산은 지방으로 떠넘기는 현실이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소방 예산을 교통범칙금으로 충당하는 현 상황을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2020년 4월 소방관의 국가직전환 이후,2021년부터 10%였던 소방예산 국가부담률이 15%로 올랐었다. 그걸 윤석열이 3년 내내 다시 제자리로 낮춰놓은 것이다.2025년은 그렇다 치고, 2026년은 이재명정부가 다시 올려놨어야했다.전국 평균이 10%인데 심지어 경기도는 5% https://www.ddanzi.com/free/897262328 그런 상황이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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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danzi.com/free/897262328
그렇죠 뭐. 맨날 문조털래유+ 추미애지사 까고 조롱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그걸 더 줄인 이재명 정부 대단합니다! 것두 전임 도지사였잖아요?
소방예산을 교통범칙금으로 층당한다는 나라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말고 또있나요 ? 대통령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헛소리 한건지 모르고 떠들어댄건지 밝혀야 합니다
성을 생각하는 사람이면 예산이 지금 어떻게 악화되어 있는지를 짚어 야 하는데 지난 며칠간 그런 부분에는 입꾹 닫고 잇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