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다임 미국상장은 어짜피 못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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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솔리다임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법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자, 정부의 대응 의지와 정치적 역학 관계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솔리다임이 미국 법인으로서 나스닥 상장을 추진할 경우, 국내법상 이사 충실의무나 주주 보호책을 강제하기 어려워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적 한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업 간섭 관행을 고려할 때 '의지의 문제'라는 주장과 '정치적 이유로 기업을 압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법적 현실을 인정하는 쪽과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는 쪽으로 나뉘어, 최근 정치권 이슈와 엮인 냉소적인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솔리다임 상장 저지 가능 여부를 두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현실론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기업을 충분히 압박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치권의 반도체 관련 행보가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구심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정부가 평소 기업에 간섭하는 행태를 볼 때 이번 건은 의지의 문제이며,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기업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무리이며, 차라리 주주들이 직접 나서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솔리다임 해외법인 미국 회사 미국 나스닥 상장예정 한국거래소와 별개 한국 상법 국내법인 대상, 이사 충실의무는 모회사에 한정 주주보호책 요구나 이후 가이드라인 마련정도만 가능합니다. 주주보호 미의무시 일부 위약금....푼돈이죠. 하닉이 법적 검토도 안해봤을까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하이닉스를 조지면 됩니다만...??하려면 하지 왜 못합니까 의지가 문제죠
@제주의푸른밤님 법 근거가 없는데 뭘로 조져요.공산국가 살고 계신가요.차라리 주주가 나서는게 현실적입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발단이.. 회장님이 하닉지분이 없다는거져;;;;지분이 없으니.. 저런 꼼수가 나오고.. 조지면.. 조져져서 호남반도체 못하네요..어쩔티비 하겠져;;;
@곰곰제제님 어디 딴세상 사시는 분이가요?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죠지는게 옳다 그르다 할수는 있겠지만실제로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기업에 간섭하는데요그냥 의지의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못 막아서 어쩔 수 없더라도 정부가 뭐라 소리라도 지르는 시늉은 했어야 했는데 이러면 호남 반도체 받고 셰셰한 꼬라지가 돼서 모양새가 나쁜 게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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