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결혼은퇴 '생애 2번' 취등록세 없애거나 대폭 낮춰야..법안 발의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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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이준석 의원이 제안한 '생애 2번 취등록세 면제' 정책을 두고 세수 부족 우려와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결혼과 은퇴 시점에 맞춰 주택 취등록세를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의 핵심인 취등록세를 깎아줄 경우 지방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적 우려와 함께, 결혼 횟수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정치적 행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댓글창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지방정부의 주요 세원인 취등록세를 감면할 경우 발생하는 세수 결손 대책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라는 특정 조건을 기준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주거 안정 대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구심이 큽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결혼을 여러 번 하는 경우에 대한 형평성 문제나,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하지 않은 현실성 없는 제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수가 부족해 난리인 상황에서 지방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주를 이룹니다. 이준석 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다수 확인됩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이준석 "결혼·은퇴 '생애 2번' 취등록세 없애거나 대폭 낮춰야…법안 발의도 추진"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주택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취등록세를 없애거나 면제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 감면은 생애 두 번, 결혼할 때와 은퇴할 때에 맞춰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의원은https://n.news.naver.com/article/43...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이준석ㅋ영향력 마이너스
넌 언제 조사 받니?
지방세의 가장 큰 부분인데 안그래도 세수 없다고 난리인데 지방정부 없애려는건가
결혼 여러번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