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착공률만 봐도 이번 정부 공급은 걍 노답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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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올해 주택 착공률이 목표치의 32.4%에 불과해 정부의 부동산 공급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올해 착공 목표 26만 8천 호 대비 4분기 실적이 32.4%에 그치며 국토부 장관조차 목표 달성 실패를 인정한 상황입니다.
3기 신도시 사례처럼 신도시 조성에 10년 가까이 걸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 정부의 임기 내 135만 호 공급 공약이 실현 불가능한 '뻥카'라는 비판이 핵심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와 규제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의 공급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정부의 공급 목표치와 실제 착공 실적 간의 괴리가 심각하며, 부지 확정 및 인허가 과정의 난항으로 인해 공급 절벽이 우려된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사회적 협의도 안 된 부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행태를 '뻥카'라고 비판하며, 건설사 유인책 없는 공급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부지를 마치 당장 착공할 것처럼 홍보하는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의 공급 대책 사례를 들며 정권이 바뀌어도 반복될 '희망 고문'식 정책에 대한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와 높은 규제 장벽 때문에 정부가 억지로 밀어붙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질적인 건설사 지원책 없이는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현실론이 우세합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올해 착공 목표가 26만 8000호인데 4분기에 아직 32.4% 밖에 안됩니다. 국토부장관도 올해 목표치 달성 못한다고 이미 시인했구요. (LH 사장이 계산상 가능하다고 뻥카쳤다가 내가 생각하는 착공이 그 착공이 아니라서 오해다 드립했지만;) 가뜩이나 27년 진짜 신규 입주 물량 없어서 전월세난 피크 찍을것으로 예상되고 28년도 27년 대비 좀 낫다할 뿐이지 여전히 신규 입주 물량 부족합니다. 이런 와중에 임기내 135만호 이상 착공할거라는데 지금 속도대로라면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착공을 넘...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아파트 수익률 떨어지고 건설경기 망해서 이게 억지로 민다고 될일이 아닙니다 건설사에게 당근을 줘야 합니다
@판데기님 애초에 규제가 빡쌘 상환에서 원활한 주택 공급이 될수가 없죠 ㅠ
다음 정부 공급대책에도 태릉cc, 과천경마장 등등 뻥카 부지들 쭉 리스트업 되겠죠.그리고 민간정비사업도 오세훈탓하기 바쁘죠...전임 시장님 시절 이야기와 벽화가 넘치는 서울 도시재생을 위한 신나는 구역해제 역사를 이번에 서울시에서 정리했던데 정치지향과 별개로 참 볼만하
@님 사회적 협의가 안된걸 당장 공사할거처럼 말하는거 레알 얼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