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통령 부동산 공약 다시 보니까 이상한 점 하나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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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말장난대통령의 과거 부동산 공약인 '4종주거지역'이 사실상 기존의 '준주거지역'과 용적률이 동일하다는 점이 지적되며 말장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 중 용적률 500% 상향이 가능한 '4종주거지역' 신설안이, 이미 존재하는 '준주거지역'의 용적률과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재조명되었습니다.
기존에 이미 용적률 500%를 허용하는 용도지역이 있음에도 굳이 '4종주거지역'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한 것을 두고 정책의 실효성과 의도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약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법을 잘 모르는 유권자를 현혹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용적률 500%를 보장하는 준주거지역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4종주거지역'이라는 명칭을 새로 도입한 것이 정책적 실익이 없는 눈속임용 공약이 아니냐는 비판이 핵심입니다.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과거 대선 공약의 허구성을 증명하는 사례라며 강하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해당 공약이 지지난 대선 때부터 이어진 사기성 공약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의 부동산 정책들이 공약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현실적인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준주거지역을 놔두고 굳이 4종주거지역이라는 용어를 만든 것은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반응입니다. 공약 이행률에 대한 불신과 함께 실망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용적률 500%까지 상향 가능한 4종주거지역? 이미 준주거지역이 있잖아요..... 준주거지역은 원래 용적률 500%(499%)까지 되잖아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많은 분들이 지지난 대선 꺼라고 무효!라고 하실겁니다.
@지골님 뭐 지지난 대선때부터 말장난 사기친건 증명되었네요. 준주거지역이라는 완전히 똑같은 용어를 놔두고 4종주거지역이라니...
지금까지 공약 지킨게 몇개나 되나 싶습니다. 이것도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난친거네요.
지금 저거 다 반대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