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중동 난민들 다시 추방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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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유럽 내 중동 난민들을 다시 추방할 수 없느냐는 의문에 대해, 현실적인 법적·인권적 장벽과 보조금 문제로 인해 이미 늦었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이슈
핵심 떡밥 3줄 요약
유럽에 들어와 살고 있는 중동 난민들을 추방해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면 안 되냐는 질문이 제기됨.
이미 정착한 난민들을 골라내기 어렵고, 강제송환금지나 인권 문제 등 현실적인 장벽이 너무 높다는 점이 화제임.
애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어야 하며, 스웨덴 등에서는 보조금을 받으며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 실정이라는 씁쓸한 반응이 이어짐.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유럽의 중동 난민을 강제로 추방할 수 없는 이유를 두고 현실적인 제약들이 언급되고 있다. 본국과의 외교 문제, 강제송환금지 원칙, 범죄자 인권 보호 등으로 인해 법적 절차가 순탄치 않으며, 국가 보조금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 이들도 많아 이미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일부 국가에서는 자발적으로 나가는 이들에게 거액의 지원금을 주어도 놀고먹기 위해 나가지 않는 사례가 있어 애초에 유입을 막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0년대부터 유입된 난민들을 하나하나 구분해 추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인권 문제와 외교적 마찰 때문에 법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반응이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우파가 집권하면 일부 추방할 거래요.
80년대부터 받아들인 난민들인데 그거 구분해서 다시 돌려보내기 쉽지 않죠
하나하나 잡아다가 추방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정의로운 척 범죄자 인권 챙겨주는 유럽에서 법적으로도 순탄치 않을 겁니다. 애초에 못 들어오게 했어야지,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는 한 너무 늦었다고 봐야 할 듯
coloccoloc답
기마경찰이 밟는 것이 더 빠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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