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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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전세 갱신권을 합의하고 문자 및 녹음까지 남겼으나 집주인이 한 달 만에 매매를 이유로 번복하겠다고 나선 황당한 사연
핵심 떡밥 3줄 요약
전세 계약 갱신권을 쓰기로 문자, 녹음까지 남기고 확정했으나, 한 달 뒤 집주인이 매매하겠다며 갱신을 거부한 상황
이미 합의되어 효력이 발생한 갱신권을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번복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의문과 해결책
이미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번복할 수 없으며, 계약 파기로 진행해 이사비나 피해보상금을 받아내야 한다는 조언이 지배적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문자와 녹음까지 남겨가며 전세 갱신권 사용에 합의했음에도 집주인이 한 달 만에 매매를 이유로 이를 뒤집으려고 하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네티즌들은 이미 성립된 합의와 갱신권의 효력을 집주인이 마음대로 무를 수 없으므로, 계약 파기에 따른 이사비 및 피해보상 청구 등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집주인이 매매를 하겠다고 말만 꺼낸 상황인지, 실제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간 것인지 면밀히 따져보고 현실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
이미 갱신 합의로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없으며, 강제로 진행할 경우 계약파기로 처리해 이사비나 피해보상금을 요구해야 한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전세를 갱신권을 써서 연장하기로 합의한 상황인데요.(녹음, 문자 남기고 언제 계약서에 추가하자고까지 남김) 한달 만에 매매하겠다고 갱신을 못해주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도 번복이 가능한건가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이미 효력이 발생된거라 번복 못하는데요. 결국 어쩔 수 없이 계약파기로 진행되더라고요 관련해서 이사비나 피해보상금등을 받으세요
아.. 그런 것도 고려해야겠군요. 매매를 하겟다는거지 구체적으로 실행은 하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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