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이걸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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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술 취해 모친 소유 빌라에 방화한 30대 여성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네티즌들이 법적 기준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술에 취해 모친 소유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방화라는 범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주거 확실'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한 법원의 기각 결정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구속 수사가 기본이 아니라는 법적 원칙을 옹호하는 의견과, 방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방화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주거가 확실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이 적절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함께 언급된 '투약 없는 마약류 소지' 관련 대법원 판례까지 엮이며 사법부의 판단 기준에 대한 네티즌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방화라는 범죄의 특성상 재범 위험이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함께, 사법부의 판단이 일반적인 법 감정과 다소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주거가 확실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으며, 범행 대상이 본인 가족 소유 건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기각은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술 취해 송파구 빌라 주차장에 불 지른 30대 구속영장 기각KBS 뉴스술에 취해 모친 소유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낸 3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자매품필로폰 받고 게시글 써도…대법 "투약 안하면 마약류사범 아냐" | 연합뉴스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마약류를 건네받고 마약류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한 행위는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아 재활교육 대상이 아... 추천1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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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할만한데? 엄청난 인명 피해가 있는것도 아니고 주거 확실,중거인멸과 도주 우려 적음
주거 확실하고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면 굳이 구속할 이유는 없죠 구속이 기본 디폴트가 아닙니다
원룸이나 빌라 건물일텐데 범행 동기 자체가 주민들을 노린 게 아닌 것도 있고 또 지가 사는 건물인데 엄마 소유건물이다. 기각 가능하다고 봄니다. 뭐 전과도 없을 것이고 엄마가 폐지 줍는 일을 하는 것이 싫어서 그랬따. 진짜 건물주도 폐지줍는 사람이 있긴 있군요ㅋㅋㅋ 전
근데 사실 저정도 뉴스는 기사로는 소개가 돼도 저렇게 출석하는 장면까지 나오는 급의 사건은 아니거등요 사실. 뉴스에서 또 저렇게 사진이 나왓나벼.
밑의 사건의 경우는 아니 저 사람도 희한한게 그렇다면 마약은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었다는 소리?ㅋㅋㅋ 아니 약물교육 대상이 아니라고 봤으면 투약은 안했따는 건데... 내용을 봐도 좀 이상하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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