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3명 사망하면 영업이익 5프로 과징금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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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산재 사망자 3명 발생 시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두고 기업 경영 위축과 노동 안전 사이의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산재로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 강화라는 취지와 달리, 과도한 징벌적 성격의 규제라는 비판과 공사비 상승 및 부동산 가격 전가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 환경 악화에 대한 강한 반감과 산재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라는 찬성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격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이 이슈의 핵심은 '징벌적 과징금'이 실질적인 산재 예방책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인지에 대한 논란입니다. 특히 하도급 산재까지 원청에 적용하는 문제와 적자 기업에 대한 형평성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비용 상승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쟁점입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연간 산재 사망자 3명은 심각한 사안이므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다만, 하도급 문제나 기업의 실질적 손익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과징금 부과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업하기 힘든 환경이라며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일각에서는 합법적으로 기업의 돈을 뜯어가는 법안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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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미쳐돌아감 그냥 전대협이랑 진성노조가 나라 맘대로 하고 있는거랑 같음
ㅋㅋㅋㅋ 합법적으로 삥듣는 법안 이네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좋은 법안
공사비 폭등의 주된 요소임 다 신축 부동산 상승으로 가는거
[댓글수정]그런데 1년에 산재로 3명 사망이면 심각한 건 맞음. 대신 하도급은 원청에 적용하면 안됨.
다깡왕자[댓글수정]그걸 강하게 막을수있는 대책 방책을 내놔야지 몇명이면 기업이익에서 몇퍼로 돈을 뜯는다는게... 손해보고있는 회사는 그냥 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