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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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국산차 중심의 생산자 지원 및 충전 인프라 의무화로 개편하자는 주장에 대한 갑론을박
핵심 떡밥 3줄 요약
보조금 지급 대상을 국내 제조 친환경차로 한정하고, 판매사 충전기 보급 의무화 및 신규 주택 충전기 설치 법제화를 제안함.
보조금 정책이 오히려 제조사의 배짱 영업을 부추기거나 차 가격을 왜곡한다는 비판과 함께, 이미 시행 중인 정책과의 실효성 논란이 핵심.
보조금 지급 방식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미 현기차 위주의 보조금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는 현실적 회의감이 교차함.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보조금 정책이 전기차 보급을 넘어 국산차 보호와 인프라 확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미 보조금 혜택이 국산차에 집중되어 있다는 반론과 보조금 지급 시기를 조정해 차 가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해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이미 외제차는 보조금 혜택이 거의 없다는 현실적인 지적이 있음. 보조금 액수 자체가 크지 않아 정책 변화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존재함.
이미 보조금 정책이 사실상 국산차 지원에 치중되어 있어 제조사의 배짱 영업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많음. 보조금 때문에 차 가격이 왜곡되어 보이므로 의무 보유 기간 이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옴.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지금까지는 보급때문에 친환경차 구입자에게보조금을 지급했지만앞으로는 국내제조 친환경차에게만 보조금을지급하는걸로 바꾸어야 합니다.모든부품 80프로 이상 들어간 친환경차를국내에서 제조하는 국산차에 한해서 생산자에게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제 보급은 차고 넘칩니다.그리고 친환경차 판매사는의무적으로 연판매대수의 10프로의 충전기를보급하도록 의무화 해야 합니다.그리고 신규주택은 반드시 모든주차면에저속 충전기를 의무설치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요금은 전기요금과 관리비 그리고 충전시설 감가상각비를포함해서...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외국은 이미 다그러고있더군요
이미 외제 전기차에 보조금은 없다시피 하지 않나요.. 사실상 현기 보조금인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있는데요ㅡ 그래서 반대로 현기가 배짱인데.. 저도 시골에서 봉고ev가지고 있지만, 300km도 안된다는건..
고객은 제 돈 주고 사고 보조금을 의무보유기간 끝나고 줘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차 가격을 알지 보조금 받은 차 값으로 하니까 차 가격이 작아보이는 착각을 만듦
어짜피 얼마되지도 않음 ㅡ,.ㅡ 외제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