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잘 써먹을 칼이 검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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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역량을 두고 검찰 개혁의 실효성과 정치적 책임 소재를 묻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검찰 개혁을 주장했던 세력이 정작 검찰의 수사 기능 약화로 인한 사건 적체와 마약 범죄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을 행정부의 도구로 보는 시각과 정치권의 영향력 아래에서 변질된 검찰의 구조적 문제를 두고 네티즌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부재와 정치권의 책임 회피를 서로 지적하며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검찰 개혁이 오히려 수사 공백을 야기했다는 주장과, 검찰이 정치화된 근본 원인이 정치권의 개입에 있다는 반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검찰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과 민주당의 검찰관에 대한 비판이 핵심 쟁점입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검찰이 정치권의 말을 듣지 않는 칼임에도 불구하고, 왜 특정 정당이 검찰을 신뢰하거나 혹은 불신하는지 그 모순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검찰이 정치 검찰이 된 것은 결국 정치인들에게 물든 결과이며, 행정부 수장이 누구인지 상기해야 한다는 비판이 주를 이룹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그걸 개혁하라고 하니 재명이가 말을 들을 리가 있나요ㅎ 대통령더러 검찰 폭파시키라는 건 제 자리 폭파시키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극성 지지층들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난리를 치신 거고. 어찌저찌 폭파시켰더니 지금 사건 적체되고 난리 나고 있는 거 검찰개혁 외치던 분들은 보고 계실련지는 모르겠네요. 뭐가 문젠지 파악은 하고 계신지도 의문이고요. 하긴 파악을 하셨으면 검찰 폭파하자는 소리 안 하셨겠죠? 민주당에 마약 5배'나' 늘었는데 5배'밖에' 안 늘었다고, 검찰이 마약수사하면 민주당에 제보해...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검찰이 정치검찰이 된것도 결국 정치인들한테 물든거죠
@아이고dh님 누가 보면 검찰이 제 혼자 정치적인 집단이 된 줄 알겠습니다ㅎ 검찰은 행정부고, 행정부 수장은 누굴까요?
민주당 말은 들은적이 없는 칼인데 왜그리 믿는건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