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보완수사권 부재 피해 없게 경찰공소청중수청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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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이재명 대표의 '경찰·공소청·중수청 협력' 발언에 대해 네티즌들이 현실성 없는 공수표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이재명 대표가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 공소청, 중수청 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해당 기관들의 청장 임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과 괴리된 발언이라는 점이 네티즌들의 조롱을 사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말뿐인 대책이라며 냉소적인 반응과 함께,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피로감을 드러내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수사 기관 간의 협력을 주장하면서 정작 기관장 임명 등 실무적 기반은 갖추지 못한 상황에 대한 비판이 핵심입니다. 네티즌들은 보완수사권 부재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이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보며, 이를 정치적 수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보완수사권 문제를 수사지휘권으로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도적 현실을 무시한 발언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큽니다.
청장 임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협력을 논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말만 앞세우는 정치적 언사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나타납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속보] 李 "보완수사권 부재 피해 없게 경찰·공소청·중수청 협력"李 "보완수사권 부재 피해 없게 경찰·공소청·중수청 협력"https://n.news.naver.com/articl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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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ㅅㅂ 청장들 다 임명 안해놓고 1넘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임마 청장 있는대랑 임시 청장 있는대랑 협조가 되겟냐? 머리가 뭐가 들엇니
보완수사권이 없으니 수사지휘권으로... 진짜 포기가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