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대폭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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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되어 네티즌들의 거센 공분과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25년에서 대폭 줄어든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란 범죄에 대한 2심 형량이 대폭 깎이면서, 네티즌들은 '실패해도 몇 년 살면 된다', '내란 또 일어날 듯'이라며 처벌 수위에 대해 강한 허탈감과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권력을 위해 내란을 일으켜도 형량이 크게 줄어드는 현실에 대해 사법부를 향한 거센 성토와 함께 정치권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1심에서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던 내란 가담 혐의 재판이 2심에서 징역 9년으로 크게 감형되면서 발생한 논란입니다. 네티즌들은 이 정도의 형벌로는 향후 권력을 위한 내란 시도를 억제하기 어렵다며 사법부의 판결에 강한 의구심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내란을 제대로 청산하라고 만든 상황에서 사법부의 대폭 감형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민주당의 대응과 정치권의 태도가 처참하다는 비판과 함께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란을 일으켜도 이 정도 형기밖에 살지 않는다면 앞으로 또다시 내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패해도 몇 년만 살면 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2심 징역 9년…1심 25년서 대폭 감형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https://n.news.naver.com/article/65...내란 제대로 청산 하라고 뽑은건데정부탓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민주당의 반응, 대응, 노력 등은정말 처참하네요.이 정도 형벌이라면권력을 위해...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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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창 죄 줄여주기위한 포석
다음엔 누가 내란할까나? 실패해도 몇년살면되니
뭐 같아도 이재명이 계엄해서 판사들 반은 랜덤으로 저 세상 보내는 극단적인 방법밖에 생각이 안나네요
내란 일으키려고 감형하는거 아닌가? 그래서 가만두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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