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봉쇄' 김현태 보석 기각..위헌제청 이어 구속취소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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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의 보석 청구가 기각되고, 구속취소 청구 및 위헌제청을 신청한 사실이 전해지며 이목을 끌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서울고법 형사12-2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를 봉쇄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단장은 보석 기각 이후에도 구속취소를 청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등 다방면으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온갖 찌질한 짓은 다 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며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김 전 단장은 1심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으며, 보석 기각 직후 구속 사유 소멸을 주장하는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또한 군사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로 재판이 이송된 절차를 문제 삼아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신청하면서 사법 절차를 둘러싼 법적 공방과 피고인 측의 대응 방식이 논점이 되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라는 중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항소심 과정에서 이어지는 각종 법적 청구와 위헌 제청 신청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원이 보석 청구를 기각했음에도 구속취소 청구와 위헌제청을 연달아 제기한 행태에 대해 온갖 찌질한 짓을 다 하고 있다는 비판적 반응이 지배적이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보석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 김민아 이승철)는 21일 김 전 단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일 보석을 청구했다.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등의 일정한 조건을 정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법원의 보석 불허로 김 전 단장은 향후 항소심 재판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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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온갖 찌질한 짓은 다 하는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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