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고쳐 북한과 통일해야 하는 이유를 없애는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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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북한을 남남으로 규정하고 헌법상 통일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천문학적 복지 비용 부담과 안보적 주권 유지 필요성이 맞서며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김정은 이후 북한 체제 변화나 김주애 집권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 복지와 권리를 부여하는 현재 헌법이 감당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분단 기간이 너무 길어져 국민 생활과 인식 수준 차이가 크므로 헌법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론과, 국토 회복 및 중국의 북한 흡수 차단을 위해 헌법상 근거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혔습니다.
막대한 통일 비용과 복지 부담을 우려하며 실리적 분단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도주의적 지원과 영토 주장을 위해서라도 북한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헌법 개정을 통해 북한과의 통일 및 동포 개념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막대한 통일 비용과 북한 주민 복지 감당 불가라는 현실적 우려와 중국의 북한 흡수 방지 및 국토 회복 명분 유지라는 안보적 주장이 맞붙으며 커뮤니티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중국이 북한을 흡수하는 것을 막고, 북한 붕괴 후 혼란을 막기 위해서나 국토 회복을 위해서라도 우리 땅과 민족이라는 헌법적 주장이 필요하다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분단된 지 너무 오래되어 국민들의 생활과 인식 수준 차이가 크고, 북한 주민에게 모든 권리와 복지를 주면 대가가 너무 크다는 현실적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북한에서 김정은 이후에 김주애가 집권하든 뭐하든어짜피 남남인 나라인데헌법 고수하면서 왜 우리 국민으로 생각해야 하나요?지금 이 헌법이 유지된다면추후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모든 권리와 복지를 부여해야하는데감당이 되나요? 추천0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중국이 북한 먹어도 괜찮으신가요?
LSEAGT그럼 대한민국이 북한 먹어서 다 챙겨야해요?
애국청년내부 정세 변화시에 지금 하고있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민족 우리땅이라는걸 주장할 수 있는거죠. 중국에 왜줍니까?
헌법 고치는게 쉬운건아니죠
BAERS이미 두 나라는 다릅니다. 북한 붕괴 후 더 큰 혼란 막기 위해 헌법 개정 고려해야죠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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