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기업이 왤케 답답하게 일하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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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개인 역량의 문제가 아닌 조직 구조와 법적 리스크 때문에 공무원과 공기업 일이 답답할 수밖에 없다는 현직자의 하소연이 공감을 얻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모든 업무 판단 근거가 법이지만 실무진은 법적 전문가가 아니며, 세금이 투입되는 일이라 융통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현직자의 내부 사정이 공개됐다.
적극행정을 펼치면 이득은 없고 징계나 감사, 수천만 원의 사비 변상 위험만 떠안게 되는 구조적 모순이 도마 위에 올랐다.
'말단 공무원들만 불쌍하다', '사기업과 달리 실패를 만회할 기회가 없어 경직될 수밖에 없다'며 현실에 대한 씁쓸한 공감과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공무원들이 일 처리를 답답하게 하거나 융통성이 없는 이유가 개인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 삐끗하면 감사와 징계, 수천만 원의 덤탱이를 쓰는 경직된 법적·조직적 시스템 때문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사기업과 달리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아니고 실패에 대한 책임만 가중되는 환경이라, 실무진 레벨에서는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근원적으로 공무원 집단은 이윤을 추구하며 실패를 만회할 기회가 있는 일반 사기업과 체질이 다르며, 민원과 상급 기관의 태클 속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실무진의 고충이 큽니다.
적극행정을 하다가 징계를 받거나 몇천만 원을 물어내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말단 직원들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모든 업무의 판단 근거가 '법'이기 때문임. 근데 공시나 입사시험 치고 들어온 공무원들 실무진 레벨은 솔직히 법적 전문가가 아님. 근데 일단 법에는 저렇게 나와있으니 내 상식으론 이해가 안 가도 그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함. 융통성있는 판단? 내가 법에 대해 뭘 안다고 감히 융통성있는 판단을 하겠음.. 법조항 그대로 읽어도 실수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나마 그런거 할 수 있는 5,6급은 실무 잘 안 보거나 훨씬 어려운일 하고 있음. 7급은 이미 거품물면서 일하고 있고. 일을 뭐 그따구로 ...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돈관련 애들은 적극행정하면 x되니까 절대로 하면 안되지 충주유튭?에서도 적극행정하다 덤탱이 당해서 공무원이 몇천 물어준걸로 봤는데 적극행정으로 이득보는건없는데 삐끗하면 돈이 몇천임
공무원은 적극행정을 하면 감사 당할 건수가 많아지고 징계 당할 확률이 높아짐
그 법령 가지고 들이대도 그건 그거고 제 해석은 다른데요 하는경우가 꽤 있어서리...
적극행정 하라고 위에서 쪼는데 뭔가 사건 터지면 덤탱이 쓰는거는 말단 공무원들 불쌍함
여느 군대나 회사랑 다를바가 없지. 결국 높은놈 말 따라가고 거기에 민원이 추가됬을뿐.